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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교통복지 국민안전 위한 국비 보전 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9
조회수
301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교통복지 국민안전 위한 국비 보전 건의

- 적자 불구, 교통복지 확대 필요 하지만 코로나19, 시설 노후화로 경영악화 불가피
- 노동조합, “이대로는 시민 안전도 위협, 국비 보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 제개정 추진”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늘(6.29) 11 시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공기업 노동조합(광주도시철도노조, 대구지하철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인천교통공사노조 가나다 순)과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장들과 함께 교통 복지와 국민안전을 위한 국비 보전을 건의하고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가 중앙정부와 언론에 의해 비판의 도마에 오르지만, 구조적 적자 원인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노인(노인복지법 제 26 조),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 30 조), 각종 유공자(국가요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장, 특수임무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들) 들을 위한 교통복지서비스를 위한 적자는 불가피하고 오히려 사회적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작년에만 해도 전체 승차 인원 중 무임인원이 15.5%나 되었다. 이는 당기 순손실 가운데 무임 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63.2%나 되는 규모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인데 전국적으로 무임승객 비율은 17.9%나 되며, 당기 순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7.2%나 된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데 있다. 단적으로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2019 년 한해 노인 비율이 14.9%였으며, 25 년에는 0.3%, 즉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또한, 최근의 코로나 19 로 인해 승객 급감으로 인한 6 개 도시철도운영공기업의 운수수입 감소액(추정)만 5 천 444 억 원이다. 물론 이러한 비용은 승객을 분산시킴으로서 열차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불가피한 조치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들이다.

여기에 더해, 열차 및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의 증가를 낮추기 위해 재투자 관련 비용의 증가 역시 뚜렷하다. 오래된 전동차 및 시설은 교체해야 하며, 낡은만큼 유지 보수 비용이 불가피하다. 물론 이런 비용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의 철도노사는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는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의 적자가 명약관화하며, 운영사와 지자체 자체의 노력으로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련 법을 제, 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부담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교통복지와 국민안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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