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검색열기 주메뉴열기
검색

주요소식

화물연대본부, 산재보험 전면 확대 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30
조회수
201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상하차 작업 등 화물운송외 업무중 사고’ 8건을 근로복지공단 본사(울산)에 오늘(27일) 산재 신청을 접수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본부(울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노동자의 일부 차종과 품목에만 적용됨을 지적하며, 화물노동자에게 전면 확대’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6월 ‘상하차작업, 상품 포장과 분류 작업, 지게차 운전 등 화물운송 외 업무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지침을 발표했다.

화물차 사고로 해마다 1000여 명이 사망하고 사업용화물차 사고 치사율은 3.85%(사고 100건당 사망자) 전체 평균 1.87%에 견줘 2배가 넘는다며 화물노동자의 사고 위험이 높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서 산재가입대상에서 배제돼 왔다고 화물연대본부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안전운임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시멘트와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하지만 40만 화물노동자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화물노동자는 7만5000명에 불과하다.

본부는 "대다수 화물노동자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화물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