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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평가 토론회 “코로나, 총선, 그 이후의 정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8
조회수
283

총선 평가 토론회 “코로나, 총선, 그 이후의 정치”


공공운수노조 정치위원회가 주최한 2020년 4.15 총선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코로나, 총선, 그 이후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5월 27일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코로나 19가 몰고 오는 변화하는 정세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총선 이후의 정치, 그리고 그에 대한 진보정치의 대응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코로나 19 재난과 그 이후 노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가 몰고 온 세계 경제와 고용의 위기, 정부의 코로나 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해외사례 시사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전망과 정책과제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급격한 사망자 수 증가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 그리고 수출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임교수에 따르면 1998년 IMF 이후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잦아지고, 그 위기의 규모와 범위가 점차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숙박 음식점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직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근로조건과 종사상 지위가 양호한 상용직은 고용위기를 비교적 잘 견뎌내고, 모든 면에서 취약한 그 외 계층은 실업자로 전락하는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고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초 단시간, 일일노동,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 중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니어서 고용유지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으며, 초단기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수급권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 규모는 약 728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도 하다. (정홍준(2020), 고용노동브리프 제97호)

자본주의의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는 게 임교수의 주장이다. 구호성 ‘4차 산업혁명’과 ‘그린뉴딜‘로는 중장기적 위기 극복은 어려우며, 고령화사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체계를 재구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사회협약을 통해 노사관계와 사회경제체제의 전환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Sustainable and resilient Society)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사회협약>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대를 재구성하는 데 노조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경제적 대안 담론을 만들기 위해 교수 등 연구자들을 앞세우는 대리인 정책 대신 노조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칠레 노동자 들이 파업 때 외친 “우리는 다시 정상화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정상이라는 상태가 문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이라는 구호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제21대 총선 평가와 진보정치 전망”을 발제한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은 총선의 정치적, 역사?사회적 측면을 분석했다. 그에 의하면 촛불항쟁의 연대는 끝났고 최대 승자는 “중산층”이다. 특히 중산층 가운데 부동산 투기와 교육을 좌우하는 원조 강남 중산층에서 시작된 상위 중산층이 다른 계층에 대해 격차를 벌리며 기득권을 세습할 기반을 다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은 양당 지배 체제 완성에 일조한 지난 시기 진보정당 노선을 성찰해야 하며, 기존 역사적 블록의 해체와 대안 역사 블록의 구축을 전략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운동의 궁극 목표는 한국 사회의 탈자본주의 변혁이며, 이런 장기 전략에 따라 원내외를 넘나들며 국가-시민사회를 재조직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 구조 속에서 피해자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을 우선시해야 하며,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더욱 확산될 첨단 비정규직, 즉 플랫폼 노동자나 재택 근무 노동자의 노동권을 새롭게 확립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진보정당은 모든 노동자가 탈기업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만 새 시대를 열 수 있음을 특히 역설하면서 이런 시대를 여는 데 함께 하는 정치 세력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 대안인 ‘녹색 사회국가-평화 공동체’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정종권 레디앙 편집장, 박준형 노조 정책기획실장등이 참여했다.

박용석 정책연구원장은 민주노총이 진보·민중·노동운동의 중심세력 자리매김 되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의회만이 아닌 광장정치를 통해 2020년 대선 시기를 겨냥한 진보정치의 공동의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정치의 통합 운동은 결국 진보정치운동과 당면한 사회대개혁 투쟁을 위한 대중운동과의 결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진보적 시민운동, 민중운동, 진보정치운동의 연대 및 공동 실천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종권 편집장은 기존의 진보정당들이 선거 시스템 외의 정치 인프라는 전무하거나 대단히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정책, 대안 담론, 노동·청년·여성 등의 전략적 대상들과 일체감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하고, 적극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처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갖는 영향력 자체가 축소되고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진보정당의 노동의제와 쟁점에 대한 독자적인 개입과 실천 방안, 목소리를 만들면서 노조 운동과의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노동, 청년, 여성의 의제화와 함께 계급의 운동 세력과 탄탄한 동맹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데 그 동맹은 과거 민주노총 일부 지도부와의 인적 연대가 아니라 그 운동의 지역기반, 허리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과의 인적 연계여야 하고, 나아가 그 운동의 지지자들과 소통하고 결합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정 편집장은 “이성과 논리가 없는 열정은 무모함이나 빠시즘으로 귀결되고, 열정이 없는 이성과 논리는 방관과 냉소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21대 총선과 코로나 19 이후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한 박준형 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고용위기에 대해 노동조합 운동이 가지는 대응의 어려움을 먼저 들었다. 기업별노조에 힘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이를 넘어서는 투쟁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위기를 계기로 산별노조, 총연맹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동의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장기적인 위기를 단기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그렇게 되면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토론이나 대안제시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박준형 실장은 지금의 위기 상황은 개별 기업에서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하는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해법과 정부 차원의 정책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사회적 협의는 물론, 산업별 교섭-협의를 통해 초기업적 대안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산별노조의 산업별 대응의 중요하다고 했다.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위기와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자신의 조직구성이 주로 고용이 안정된 노동자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위기로부터 체감이 늦다는 역설을 넘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박실장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전개된다는 현 정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인 데 반해 여전히 대안사회 전망에 대한 준비나 논의는 거의 없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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