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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코로나19 빌미로 재벌 비호에 앞장 선 종로구청, 아시아나 하청노동자 입 틀어막는 정부당국 규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6
조회수
353

공공운수노조는 종로구청이 오늘(26일) 아시아나KO지부 농성장의 강제철거를 예고한 가운데 농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 노동자시민, 노조 조합원등 100여명이 모였다.

종로구청이 예고한 강제철거 시간이 다 되었으나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면서 대학로 일대와 종로구청 주변 등에서 집회 시위를 제한한다‘는 집회 금지 고시를 내 놓았다.

이에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종로본사 천막농성장 앞(종각3-1번 출구)에서 13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로구청은 이미 5월 15일에 신고 된 집회를 방해하고 물품을 강제 수거하는 등 행위를 비롯하여 518 민중항쟁 40주년 기념식이 진행되는 5월 18일 오전 시간에 수십여명의 종로구청 철거반 그리고 경찰을 동원하여 농성장을 폭력 철거했다. 철거 당시에도 구청과 경찰은 행정 집행을 무슨 이유와 근거 없이 철거하여 노조는 항의하였다. 이어 면담에서 종로구청은 15일 벌인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변변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이후 5월 23일 아시아나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 엄호하는 노동자시민들과 함께 천막농성장을 다시 설치했다. 예상대로 종로구청은 주말을 틈타 ‘노상적치물 철거 예고’를 하고 월요일 아침부터 철거용역반을 모집했다. 그리고 오늘 오전을 기점으로 전격적인 철거 돌입 하겠다하고는 수백명의 경찰을 대기시켰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행정집행이 예정되었던 시간에 뜬금없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취약노인계층보호’를 명목으로 집회금지 고시를 내 놓았다.



△일터에서 쫒겨 나 갈 곳이 없는 8명의 정리해고자들은 박삼구회장이 출입을 종로본사 앞에서 24시간 기다리며 한 평짜리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숙박 농성 중에 있다. 그런데, 오늘 자정 기준으로 코로나 감염을 빙자하고 집회금지를 고시하는 것은 아주 비열한 행위이다. 문재인정부에 경고한다. 당장 고시를 걷고, 한명의 일자리를 지킨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하라고 경고했다.(공공운수노조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어, 등교가 시작된 현실에서 느닷없이 집회금지 통고는 아시아나 하청노동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일뿐이지, 종로구청이 말한 명목은 참외밭에 가서 신발 끈 고쳐 메는 것”과 같다고 반론하였다.

끝으로 “오늘 집회금지 통고에 최고 수혜자는 박삼구회장이다. 최저임금 하청노동자들의 10%의 임금부담도 하지 않고, 코로나19 빌미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뻔뻔하고 염치없는 재벌가를 비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찰은 공권력을 남용하고 종로구청은 엉터리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오늘 종로구청이 갑자기 천막농성장에 집회금지 고시했다. 아시다시피 경찰서에 적합하게 신고된 것이고, 이미 두 차례나 법적 근거 없이 폭력 침탈하여 집회물품 수거하고 재물손괴행위하고, 집시법이 보장한 집회 방해까지 했다. 심지어 장소에 대한 집회금지 고시까지 하는 것은 재벌에 대한 각별한 비호행위이고, 그 앞에서 생존권 투쟁 중인 노동자에 대한 폭거이다. 여기 집회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도 하는데, 종로구청이 앞뒤없이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 자유법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마음대로 제한 없이 하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 없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헌법에서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행정관청에 따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는 신고하고 집회를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집회금지 고시는 사전허가금지법에도 역시 위반된다며, 15일, 18일 사과하고 시정하기도 전에 또 집회금지를 고시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전했다(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미 변호사)



△정리해고 철회해 달라고 여기에 와서 박삼구회장에게 십여일째 외치고 있으나 구청, 경찰들이 와서 쓰러진 우리를 짓밟고 있다. 코로나19 빌미로 정리해고 칼날로 쓰러져야 했고 공권력 앞에 또 쓰려져야 했다. 힘 없는 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외쳐야 하는가? 청와대 앞에서도 외쳤지만 모두가 외면하였다. 해고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다. 우리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지 해고 노동자들은 한 발짝도 물러 설 수 없다고 했다(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김정남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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