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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기간, 보육교사 ‘무급 연차사용 강요’ 실태 고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7
조회수
513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원장단체)가 연합하여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코로나19을 빙자하여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관련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정부의 이행 지침 조차 따르지 않는 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17일) 13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명령’과 ‘긴급보육’실시 명령과 이 기간 동안 ‘출석인정특례’을 인정하고, 각 어린이집이 국가 재난으로 인하여 운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인건비를 포함한 보육료, 수당등 정상 지원하고, 보육교사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 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원장단체는 ‘코로나19 관련한 교사 근로에 따른 급여(유급, 무급) 안내’ 사항으로 “교사 급여는 교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무급 가능하다는 것과 연차사용 대체 권장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내부 공문으로 지시하였다.

보육지부는 원장단체들이 정부의 지침을 원칙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지원금을 개인 이익으로 취할 뿐 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연차사용 강요, 무급 휴직강요, 돌아가며 조기퇴근하고 나머지 근로 시간은 정상근무 시 더 일하라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편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명 강요가 현장에서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함미경 보육지부장은 “보육교사들은 원장선생님이 지시하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일을 해 왔다. 사실은 이해가 잘 안되지만, 아이를 돌보며 바쁜 와중에 원장이 서명만 받아가는 날치기 서명 강요는 보육교사들에게는 일상이라며, 이번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영유아가 등원하지 않아도 보육료 및 인건비, 수당을 모두 정상지원하기로 했기에 개인연차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했으나, 원장들은 이런 복지부의 공문 내용을 보육교사들에게 숨기고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복지부 공문이 오면 원장들만 볼 수 있고, 교사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중에 알게 된다. 그때는 이미 원장이 서명을 받아갔거나, 서명이 진행 중이거나 하는 경우가 현실이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서명했다면 강요로 인한 입증자료 준비하고, 원장이 내미는 무급휴직, 개인연차 사용 동의서에 절대 합의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오승은 정책부장은(공공운수노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휴원과 긴급보육 기간에 보육교사 임금지급 실태조사‘를 보육교사(781명)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10일까지(3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출근하지 않은 기간 임금을 무급 처리한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가장 많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7곳 중에 1곳이 무급처리 △연차휴가 강제사용(26.7%) △휴원연장 되자 임금삭감 꼼수가 더 심해졌다고 40.7%라며 결과를 발표했다. 이밖에도 어느 한 어린이집은 한시적으로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코로나19사태이후 저녁이나 주말에 시간외수당 없이 그만큼 더 일하는 ’시간외근무 대체 3월 단축근무 수칙‘ 합의서를 만들어와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실태조사 통해 밝혀졌다고 한다.

조현주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사용강요와 무급휴직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고 위법이다.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어린이집은 국가가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급휴직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41조 1항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에 70%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것은 사업이 부득이 불가할 경우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가 된다. 이번 요건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자 귀책사유는 폭넓게 해석되는 것으로 사용자 잘못이면 100% 지급해야 하는 것이 민법과 근기법에 권고입니다. 일방적으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은 노사관계인 약자인 노동자에게 뭔가를 강요하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거부하기는 어려운데,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해고될 수 있다 이것은 협박이며, 코로나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사용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런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강요할 경우 엄중한 처벌한다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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