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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규직 전환 94.2% 달성? 비정규직 제로화 한참 멀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5
조회수
390

[정책실 칼럼] 정규직 전환 94.2% 달성? 비정규직 제로화 한참 멀어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발표(4차)에 부쳐





정부가 2월 4일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바에 따르면 19만 3천명이 정규직 전환 결정하여 계획대비 94.2%를 달성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한지 의문이다. 특히 합계로만 제시된 통계자료를 기관별, 부분별로 세분화해 분석하면 구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난다.

애초에 정부의 전환 계획은 기관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목표에 불과했으며 마땅히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들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부 전환목표를 상시지속 업무가 제대로 전환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이미 2년 전에 끝났어야 할 기간제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이 아직도 32개나 있고, 파견·용역은 187개 기관, 28%가 전환이 완료되지 않았다. 일부 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전사, 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늦장을 부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문제해결 개입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부의 의지는 불명확하다.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전환 자체에서 제외된 문제도 심각하다. 19만 명의 전환자 옆에는 22만 명의 미전환자가 있다. 영어전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억울하게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가 많다. 전체 비정규직의 20%도 전환하지 않은 기관도 많다. 애초에 정부 가이드라인이 과도하게 예외 사유를 늘려 놓았고 기관이 남용하기도 했다. 억울하게 전환에서 제외된 노동자에 대한 추가적인 전환 대책이 필요하다.





또 전환후에 고용은 조금 안정되었지만 권리, 노동조건 모든 면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전환 과정에서 월 20만원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도 그만큼 인상되었다. 전환이 되지 않았어도 임금은 그 정도 올랐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추가적인 처우개선은 미미했고 단계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약속은 실종되었다.

자회사 전환 예정 인원까지 포함하면 자회사 전환 규모는 4만 6천명에 달한다. 공공기관 전환 인원의 68%다. 정부는 자회사 업무 전문성, 독립성, 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회사는 계약 구조, 업무 관계, 조직 관계 등 모든 것이 원청에 종속되어 인력 공급 역할만 하는 ‘용역형 자회사’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독립성을 키우겠다는 정부 대책은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원청의 책임만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지금이라도 용역형 자회사의 설립을 규제하고, 원청·모회사가 하청·자회사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원·하청 교섭(협의)의 의무화다.

1단계를 제외하면 2단계 지방출자출연기관, 3단계 민간위탁 부분은 전환 실적조차 점검되고 있지 못하다. 민간위탁은 심층 논의 업무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 논의 중이나 작년 한 해 1천명 전환에 그쳤다. 1단계 뿐 아니라, 2, 3단계도 1단계에 준하는 점검과 정책 추진이 있어야 한다. 또, 전환된 자리에 비정규직을 다시 채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 이후 기간제 2만5천명, 파견·용역 6만명을 전환했음에도 기간제는 1만2천명, 파견·용역(자회사 제외)은 3만9천명 밖에 줄지 않았다. 2019년 비정규직이 35만 6천명이 늘며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2005년 이후 최초로 증가하였다. 58.2%가 도입 완료하였다는 ‘비정규직 사전 채용 심사제’가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는 법제도 개선은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민간까지 상시업무에는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까지 총 4번의 실적 발표 때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해왔다. 정부의 실적 부풀리기 중심 안이한 평가 속 정책의 보완과 개선은 커녕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왔다. 이대로가면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본래의 목표는 실종되고 전환을 위한 전환, 실적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정책 개선과 보완에 나서야 한다. 2020년 출범이 예정된 <공공부문 공무직 위원회>는 정규직 전환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아니라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기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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