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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공공운수노조 투쟁 선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31
조회수
850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공공운수노조 투쟁 선포


정부가 최저임금제에 이어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국회에 넘기고,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노동법 개악안까지 넘겼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악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는 10월 31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노동개악 저지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앞 릴레이 농성에 돌입한다.





이번 탄력근로제 개악 입법은 단위기간의 확대 뿐 아니라, 중요한 노동시장의 조정을 사용자의 통보, 협의로 가능하도록 하면서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시간을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일일 8시간 노동제, 주 40시간 노동제, 52시간 제한을 모두 우회하여 사용자가 거의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열어주고 있다. 자본과 사용자들은 언제나 그랬듯 경제가 어렵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은 주휴수당까지 폐지하자며 노동법 개악 경쟁을 즐기고 있다. 이제까지 주 52시간 제한마저 정부가 단속을 유예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철도 등 공공기관에서조차 주 52시간 제한에 따른 교대제 개선이, 정부와 사측이 인력충원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동자들의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전면파업에 곧 돌입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등 정규직 전환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개선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영화산업 등 이미 기존에 초장시간 노동을 해온 업종에서는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임금도 깎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문제를 엉뚱하게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공짜 노동 강요는 모든 노동자에게 치명적”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도 안 하고 끼워팔기식 노동개악을 공공운수노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결정에 따라 모든 조직역량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영화 현장의 탄력근로 문제를 생생한 목소리로 전했다. 안 위원장은 “영화 촬영현장의 장시간 노동은 피로를 노동자에게 감내하게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이 잘 되는지 살피는게 아니라, 더 오래 일 시키고 임금 삭감하려 하고 있으며, 제대로된 제도가 정착되려는 현장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진경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문제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민생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권력을 잡고 나면 자본과 손을 잡아왔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노조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노조법 개악법안이 절대로 통과되게 놔두어선 안된다”며 끝까지 노조 지침에 따라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미 지난 상반기(4.18.)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정부가 노동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탄력근로제와 노조법 개악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개최에 맞추어, 민주노총 파업 집회 참여 방식으로 정부에 경고하고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15시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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