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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차별철폐, 처우개선 예산 편성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2
조회수
153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차별철폐, 차별예산 폭로, 현장 실태 증언 기자회견
||차별 양극화 고착하는 정부 예산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철폐를 위한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라!


공공운수노조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2일) 11시 국회 앞에서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차별철폐, 차별예산 폭로, 현장 실태 증언’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2019년 교섭에서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별철폐를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부처별은 기재부 핑계대고, 기재부는 현장을 외면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과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직접고용의 된 후에도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규직 전환은 양극화만 고착이 되었다고 발언했다.

문재인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를 80%까지 좁히고, 점진적으로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차별을 해소 하겠다’는 목적 하에 발표한 정규직 전환 지침의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이며, 복리후생 개선도 기재부가 통제하고 있어 부처별 교섭에서 ‘차별해소와 처우개선’는 무력화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오늘(2일)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매년 민생을 거론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외쳐 왔다. 2020년도 정부 예산 결정의 책임이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차별철폐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정부도 정치권의 민생 타령은 멈추고, 2020년 예산(안)에 차별철폐, 처우개선 예산이 편성되도록 적극 나서라“고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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