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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용역과 다를 바 없는 자회사, 즉각적인 정책보완 필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1
조회수
1012

[칼럼] 용역과 다를 바 없는 자회사, 즉각적인 정책보완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많은 찬사를 받은 것은 역대 정부와 달리 파견/용역,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97년 IMF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공공부문부터 민간까지 급속도로 확대된 간접고용, 외주화를 되돌리는 중앙 정부 차원의 최초의 시도였다.
하지만 정책 발표 후 2년이 지난 지금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크게 퇴색되고 있다. 바로 자회사 전환 때문이다. 공공기관 사용자가 전환 정책위 취지를 크게 훼손하며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며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대병원 핑계를 대던 지방대병원 사용자는 서울대병원이 직접고용하자 서울대병원과 자신들은 다르다며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고 있어 무기한 파업이 진행 중이다. 가스공사, 태권도진흥원, 출연연구기관 등에서도 사용자의 자회사 전환 강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전사는 고김용균 특조위의 직접고용 권고를 무시하고 있고, 도로공사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도 거부하며 자회사 전환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협박과, 회유, 자포자기 속 자회사 전환을 선택한 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떠한가? 자회사는 주주만 바뀐 용역업체, 자신들은 소속만 바뀐 간접고용이라며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 10월 1일 국회 앞에서는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KAC공항서비스지부, 한국잡월드분회, 인천공항지역지부등 자회사로 전환했거나 자회사 전환 반대 투쟁 중인 사업장들이 참여해 저회사 전환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애초에 파견용역이 왜 비정규직인가? 사용과 고용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계약해지를 통해 쉽게 해고가 가능하고 차별 대우가 용이할 뿐더러 중간착취로 저임금이 구조화되고 실질적 사용자가 온갖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업무의 단절로 작업자와 공공서비스의 경우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다.
그렇다면 자회사 전환으로 간접고용의 문제가 과연 해결되고 있는가? 전혀 아니다. 자회사에서도 계약관계, 업무구조는 동일하여 사용과 고용의 분리는 지속되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해졌지만, 언제든 계약 갱신이 거주될 여지는 남아 있다. 노조 만드니 용역계약 해지하겠다는 협박도 그대로다. 비대해진 관리 인력으로 중간 착복은 더 커졌다. 처우개선도 미약하여 대부분의 자회사에서 시중노임단가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도 수두룩하고 최저임금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인력은 늘리지 않고 공공기관 안전관리에서도 사각지대다. 30%나 임금을 올렸다며 자회사도 정규직 전환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청소업무 용역계약서의 기본급은 186만원에 불과하여 정부가 청소 업무의 적정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보다도 낮다.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도로 비정규직인 현실에 분노하며 노조를 만들고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고 있지만 자회사 사용자는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은 사측과의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가 이미 파업을 진행했고 3차, 4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전환 당시만 해도 자회사도 한 가족이라며 떠들어댔던 모회사는 자회사는 자회사가 알아서 하라며 발뺌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주무부처로, 기관으로 떠넘기고 있다.

정부도 모회사도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자회사를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치장하는 일은 그만두자. 현재의 자회사 전환이 가지는 일시적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전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속에 빠르게 대안을 찾아야 한다.


첫째, 정부는 정규직 전환 취지를 역행하는 자회사 전환을 열어 둔 것이 이번 전환 정책의 근본적 문제임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정책 보완에 나서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자회사 전환을 최소화하고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곳의 경우 실태 진단을 통해 직영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미 직접고용의 타당성이 확인된 발전 연료운전설비 업무, 철도 승무 업무는 즉각적인 직영화를 실시하고, 민간위탁을 포함한 전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직영화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자회사로 전환된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 모회사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자회사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하고 각종 지침과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이 자회사를 포함한 모든 용역 계약시 하청 노동자 인건비는 삭감되지 않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회사의 안전한 운영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충분한 인력이 충원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회사의 노동조건, 인력, 안전 운영에 대한 원청인 모회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원?하청 교섭 또는 노사협의회를 의무화하여 자회사의 노동조건에서부터 안전 운영까지 모회사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획재정부가 주도하여 자회사의 직영화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지침과 제도를 정비하여 실행해야 한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조합과의 노정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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