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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7
조회수
672

||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문재인 케어로 생색은 다 내고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떠 넘기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245천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국고지원금을 포함 건강보험 재정 정부 책임 강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7일 오전 11시 서울역을 포함 전국 12개 시도지역에서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조는 건강보험 30년을 맞는 올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이 최근 13년간(2007~2019) 245,374억원으로 2018년 전 국민이 낸 전체 보험료의 46% 수준이며, 이는 전 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 치 건강보험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2007~2019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금은 평균 15.3%만 지원해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인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보장률을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고지원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보다 더 낮고, 2007년부터 13년간 정부가 미납한 국고지원액은 245천억원에 이른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하반기에는 사회공공성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개혁, 철도 통합등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건보재정 재정적립금은 국가가 기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부담한 것이며, 재정적립으로 국고지원을 대신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건보노조 13000조합원은 이번 서명운동의 선두에서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해 앞장 설 것"




▲ 윤소하 국회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낮은 비율의 국고지원은 문재인 케어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사후 정산을 통한 국고 지원을 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미납 국고지원금을 내겠다는 약속도 없고, 앞으로 법에 충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을 맞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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