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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전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7
조회수
478

[PPIP칼럼]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와 전망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슈페이퍼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사회공공연구원 웹사이트에서 이슈페이퍼 원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클릭






문재인 케어? 의료민영화? 제대로된 평가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는 경향을 보인다. 2017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재인케어)을 강조하는 이들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한다. 반대로 2018년 의료기기 규제완화 정책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조하는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보건의료정책이 혁신성장을 지원하거나 최소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2년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1) 국민건강보험 정책: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 의료민영화 정책: 보건의료 빅데이터, 의료기기, 의약품, 병원 상업화 관련 규제완화, 3) 민간의료보험 정책: 실손보험료 인하 정책과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4) 공공의료 정책: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눠 분석했다.


혁신성장, 규제완화와 병원 상업화의 문제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규제완화와 코스닥 시장 활성화다. 누구나 쉽게 창업하고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 설령 상품 생산에 실패하더라도 기업이 수익을 내고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게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을 대량 공급해주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있으면 수많은 벤처기업이 창업하고, 그 중 몇 개는 분명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거라는 게 혁신성장 정책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의료기기,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과 병원의 상업화 정책이 대규모로 진행 중이다.





의료비 증가, 의약품 안전성 저하, 개인건강정보 유출 등 다양한 부작용 예상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습관 정보로 구성된다.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 등에 분산되어 있다. 이걸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모두 통합해서 가명처리 한 다음 기업에게 공개해서 상품 개발에 이용하도록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품 개발이 가장 빠른 분야가 바로 의료기기다. 원격의료기기, 인공지능 의사 등 의학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가격은 비싼 첨단의료기기가 많다. 보통 의학적 근거도 충분치 않아 허가받기도 어렵고, 효과 대비 가격도 비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완화 정책은 이런 첨단의료기기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도 허가해 주고, 건강보험 수가도 가산해 주는 게 핵심이다. 의약품 역시 비슷한데, 줄기세포 치료제 등에 대해 임상시험을 덜 끝내도 시판허가를 내주는 ‘조건부 신속허가’ 조항이 포함된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규제완화의 수혜는 대형병원에게, 신의료기기 예비급여 적용

문재인케어 역시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표적인 게 예비급여다. 의료기기 중 비용 대비 효과성, 속되게 말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의료기기는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비용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게 예비급여다. 문재인케어에 의하면 신의료기술은 모두 예비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즉, 의료기기 규제완화 정책의 수혜를 입고 허가된 첨단의료기기는 모두 건강보험을 부분 적용받게 된다. 이런 첨단의료기기는 보통 병원에서 수익 창출의 도구로 활용된다. 대표적인 게 로봇수술인데, 대부분의 질환에 대해 복강경 수술에 비해 효과는 하나도 나을 게 없는데 가격만 3~5배 비싸다. 의료기기 규제완화와 예비급여, 실손의료보험이 결합되면 첨단의료기기 사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결국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기기 기업을 지원해 주게 된다.





실효성 없는 대책, 민간보험사들의 건강보험정보 활용 길만 터줘

예비급여가 도입되어도 실손의료보험에는 큰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예비급여 도입으로 인해 실손보험이 부담하던 기존 비급여 비용 중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된다. 본래 문재인 정부는 이런 반사이익을 추산하여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9월, 실손보험료를 ‘조금 덜 인상’하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법적 강제력이 없고, 권고 자체가 ‘덜’ 인상하라는 권고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일은 없다. 오히려 2017년 말에는 민간보험사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었다. 이로써 민간보험사들이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하여 축적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규제완화 정책 중단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필요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많은 공을 들였지만 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 즉 의료공급체계 개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 선행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의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밑 빠진 독의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퍼붓는 물의 양만 증가시킨다고 독에 물이 찰 수 없다. 의료공급체계 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세 가지다.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주치의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 강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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