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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의미와 활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29
조회수
369

[칼럼]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의미와 활용(공공운수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


1. 서설
근로기준법(이하 법명 생략, 필요한 경우이라고 적음) 59조 제1항은 통계법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9조 제1항의 사업에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용자의 사업이 아닌 사용자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원청의 사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해석상 이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인 노동자의 경우 용역업체의 사업은 제59조 제1항 사업이 아니지만 원청인 병원 사업이 제59조 제1항 사업이므로 제59조 제1항에 따라 특례합의를 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여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하에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요지를 말씀드리고, 그 의미와 활용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요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59조제1항에서는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기서의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인 관련으로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특례적용에 대하여는 원청, 용역업체 등 각각의 사업을 기준으로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 회시의 의미와 활용
고용노동부 회시는 원청의 사업이 제59조 제1항 사업인 경우라고 해도 노동자가 속해 있는,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용자의 사업이 제59조 제1항 사업이 아니라면 특례합의를 하여 1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소속 미화노동자나 시설노동자의 경우, 사용자는 1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법 110조 제1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원청의 사업이 제59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하청업체(협력업체)가 근로자대표에게 112시간 초과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청 사업의 특성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1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청업체(용역업체)에 추가 인력 채용을 요구하든, 원청에 직접 고용해야만 특례합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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