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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역할을 방기한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가이드라인 제도 보완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2
조회수
137

지방공공기관 안전 가이드라인, 보여주기식 행정등 실효성 우려
행안부, ‘원하청근로자협의체필수 아닌 선택으로 돌리기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애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가이드라인이 실효성 문제와 현장인력 충원계획이 전무, 기획재정부 조차 필수 지침으로 정한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설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대책 정책을 보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진행했다.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재발 방지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맡은 일을 묵묵하게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연달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무총리실이 안전대책을 발표 후, 이어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대책으로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도 지방공공기관 안전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행안부가 내린 지방공공기관 지침에는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평가지표 현행 2~3점에서 최대 10점까지 확대한다. 이 속에 산재률이 4점인데, 급격히 확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중 사례로 서울교통공사에는 내부 경영평가에 산재률 있다. 공사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산재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였다. 이처럼 현재 행안부가 발표한 안전강화 산재률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산재 은폐로 나타난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감점 평가 아닌 산재예방가점 평가로 재조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원하청안전근로협의체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선택사항으로 적시했다. 기재부의 지침을 강화하기보다 선별하여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가이드라인에 적시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강화의지를 행안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안전을 핵심가치로 두고 있는 중요한 계획과 판단을 6월말까지 대책을 내라고 강제하는 것은 보여주기식행정의 전형이며 졸속 제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안전관리인력뿐만아니라 현장안전인력 충원,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지방공공기간뿐만 아니라 외주용역업체, 자회사를 포합하여 인력충원계획과 예산 배정 의무화를 촉구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은 이미 현장의 검토가 되었기에 당장 제도 보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지자체 안전강화 인력을 정원에 산입하고, 예산 배정을 의무화하라! 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노동자 안전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태책을 마련하라! 원하청 안전근로협의체 설치를 의무화하라!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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