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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 전 김포도시철도, 최저가 입찰로 시민 안전, 노동자 처우 문제 심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10
조회수
244

#김포시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
안전은 말로 실현되지 않는다!

#김포도시철도 안전개통을 위한 공동의 진단과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기사 원본 출처 : 궤도협의회 http://bitly.kr/BVfIkt]


727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포도시철도의 노동자들이 오늘 오전 11, 김포시의회 브링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지부장 이재선)에 의하면, 김포도시철도는 개통 전이기는 하지만 이미 안전을 의심할만한 징후가 뚜렷하고, 그 구조적인 원인이 비용을 아끼려는 다단계 위탁 관계와 이로 인한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고 꼽았다.

심각한 안전 위험
예컨대 차량 인수 과정은 심각하다. 노조에 의하면 개통을 위한 차량 인수 과정은 보통 2, 3일씩 걸린다. 하지만 현재 김포도시철도는 반나절만에 이 과정이 육안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철저하지 못한 차량 검사는 실재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노조 간부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김포도시철도선의 특정 구간을 지나는 몇몇 차량은 심하게 떨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책이나 휴대전화를 보는 것이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집수정 예비전원 부재로 배수 펌프의 연속적인 가동이 어려워 집수정 및 선로 침수가 우려된다고도 한다. “김포도시철도의 일부 구간은 한강을 밑으로 지나는데, 뜻하지 않은 침수 시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이재선 지부장)

최저가 입찰, 부담은 노동자와 시민이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재의 인력 구조로는 유지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할당된 시간 내 세부 점검을 할 수 없고 휴가 및 병가 시 직원이 부재해 각종 초동 조치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안전 대응이 현저히 떨어져 유사시 사태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적 원인
노조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 원인이 김포시의 위탁 계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김포시가 최저가 위탁 계약을 명시하며 제시한 액수는 1,183억 원(5년 운영 + 개통 준비 기간)이었다. 그러나 최저가 계약을 얻어내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1,013억 원을 제시, 계약을 따냈다. 170억 원이나 낮게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170억 원의 차액만큼 벌어지는 운영의 부담은 유지관리를 책임진 현장 노동자들과, 구멍난 안전 대책으로 위험에 내몰린 시민이 져야하는 결과를 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낭비
노동자의 처우는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얼마전 조합원 설문조사에서도 70%가 넘는 조합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너무나 낮은 임금 때문이다. 부양 가족이 있는 직원들은 주말에 알바를 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과 이직은 실재로 철도 운영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래서 기자회견에 함께 참가한 용인경전철노동조합의 이석주 지부장은 철도 운영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직 등은 운영의 공백과 이 공백을 매꾸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불필요한 낭비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와 김포시가 답을 할 차례
노조는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를 상대로 임금 등 교섭을 벌이는 한편, 김포도시철도의 안전 개통을 위한 요구를 내걸고 서울교통공사와 김포시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김포시는 노사 관계로 일축, 김포도시철도의 안전 개통의 문제는 걱정할 것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실제로 512일 노조가 보도자료를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을 때, 같은 날 김포시의 입장은 노사가 서로 양보하여 개통을 바라는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노조는 서울교통공사와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는 의심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노조의 이재선 지부장은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더라도(14일 이후), “파업이 목적이 아니다. 김포도시철도의 안전 개통을 위해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와 김포시가 답을 할 차례라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연대 투쟁

이런 이유로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김포시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만큼 제 역할을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김포시가 해줄 것을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궤도협의회와 우리 노조는 강력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조속히 우리의 요구에 답해주기를 바란다.”하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윤병범 위원장 역시 서울교통공사는 김포골드라인, 서해선 등 6개나 되는 자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효율을 명목으로 안전을 무시한다. 커다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하고 서울교통공사에게 경고하며, 김포도시철도 노동자들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윤병범 위원장)

안전
한편, 노동조합은 안전 개통을 위해 개통준비상황에 대한 노---시의원 공동점검, 시민에게 준비 상황 투명 공개,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점검 및 개선, 개통 준비인력 이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이후 안전개통 촉구 1만 김포시민 서명 운동, 김포도시철도 개통준비 김포시민 점검의 날 행사, 김포시/서울교통공사/김포골드라인운영()와의 지속적 대화를 하며, 이후 파업, 집회 등을 포함한 투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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