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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의 길을 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445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의 길을 연다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출범식 개최, 철도통합 범국민운동 나서

4월 10일 13시 서울역에서 ‘돈보다 안전, 민영화 안 돼! 대륙철도시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하나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이 철도노동자를 비롯한 95개 시민사회단체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지난 20년간의 철도민영화 정책을 완전히 종결하고,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대륙철도시대 철도의 공공적 발전에 앞장설 것’과 ‘통합을 통해 한국철도가 모든 국민에게 안전하고, 값싸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서고속철도 분할 반대’, ‘민영화 안 돼’를 외치던 촛불시민의 힘으로 부정한 권력을 심판했던 것처럼, 통합된 철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남북·대륙철도 연결로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철도하나로’ 운동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철도 안전 및 공공성 강화와 수서고속철도 통합을, 남북철도 연결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건설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출범 3년차가 되었지만 박근혜 정권의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을 뼈대로 한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은 수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불법·탈법으로 분할된 '고속철도 통합(KTX와 SRT)' 약속도 ‘철도산업구조개혁 평가 용역’을 국토교통부가 강제 중단시킨 것에서 보이듯 멈춰진 상태이다.

또한 작년 강릉선 KTX 사고 등이 철도 시설과 운영의 분리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철도안전을 위해 상하통합(시설과 운영의 통합)을 준비하기는커녕 분리를 확대하고 고착화 시키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더욱이 남북·대륙철도 시대를 준비하며 ‘통합을 통한 한국철도의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철도하나로’ 운동을 통해 ‘△철피아 관료와 토건자본?투기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진행된 철도분할민영화 정책 중단, △분리된(상하분리, 고속철도분리) 한국철도를 다시 하나로 통합, △통합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의 안전 강화 △KTX 요금인하, 접근성 확대, 교통약자 지원 등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가는 공공 서비스 확대 △남북·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동자는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데 이는 철도가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역과 계층의 차별 없이 공공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능하다”며 “철도노조는 ‘철도하나로’ 운동에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지난 20년간 싸워온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의 종지부를 찍고, 남북?대륙철도 시대 평화와 통일, 국민의 철도 공공서비스 확대의 길로 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운동본부는 출범식 이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본부로 확대, 전국 주요 역사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철도하나로’ 운동을 알리는 선전활동 및 국민 참여 서명운동, 일상적인 인증샷 올리기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국토부의 철도산업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지는 시기인 6월에 집중적인 서명 및 선전활동, 범국민 공동행동의 날,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철도분할민영화 정책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철도의 공공적 발전 전망을 세우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 등 숙의과정 진행 등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철도하나로’ 운동본부에는 노동, 농민, 빈민,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정당, 종교, 여성, 인권, 환경, 장애인, 청년학생 등 95개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시도광역단체 지역에 운동본부 건설을 통해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본부로 강화한다. [기사 : 철도노조 http://bit.ly/2G383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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