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검색열기 주메뉴열기
검색

정규직전환

[정부]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Q&A(2017.11.)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18-04-26
조회수
3286

.

1.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재원대책이 있는지?

3.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예산 한도 내에서 전환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4. 동일 국고보조사업이 17개 시․도와 관련 있는 경우, 일부 시․도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가 정규직 전환 결정되었는데, 다른 시․도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 안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가이드라인상 문제는 없는지?

5. 국고보조사업의 지자체 예산 지원규모가 불확실하여 사업종사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규모 결정에 애로

6. 국고보조사업중 민간, 지자체 수행이 혼재된 사업이 있는데, 민간수행은 3단계 전환으로 내년 이후에 검토하다 보니,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로 노․노 갈등이 우려

7. 국고보조사업의 사업성격상 향후 계속 유지가 어렵고, 사업 종료가 예상된다면,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8. 시․도 교육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하여 2018회계연도에 총액인건비 등 인건비예산증액계획은 있는지?

9. 시․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대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 충당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외에 추가 국고지원이 있는지?

10. 주요 전환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모델(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11. 전환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기존 정규직과 전환자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12.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에 당연 편입되는 것인지?

13. 전환방식, 임금체계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전환 결정은?

14.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기존 무기계약직 노조에 가입할 경우, (단체협약에 포함된)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에 곧바로 편입되는 것인지?

15. 근로자 의견 반영을 위해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지?

16.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간부가 노·사·전문가협의체에 근로자대표로 참여할 수 있는지?

17. 노·사·전문가협의체 근로자대표단 구성에 있어 규모가 크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기관의 경우 어려움이 있는데?

18.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전환 여부 등이 결정되기 전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조치방안은?

19.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전환 여부 등이 결정되기 전 파견근로자의 계약기간(2년) 만료가 도래하는 경우 조치방안은?

20. 청년선호 일자리 등 제한경쟁을 통해 전환할 경우, 전환 탈락자의 민원제기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1.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노노 갈등이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22. 간접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및 장애인 고용률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한 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제도 적용에 예외를 두어야 하지 않는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