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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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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제65조 (산하조직) 조합의 산하조직으로는 아래와 같이 기본조직과 사업조직을 둔다.
1. 기본조직은 조합원이 가입하여 활동하며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일차 조직으로서, 지부, 업종본부, 단위노조, 소산별노조 등을 둔다. 
2. 사업조직은 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 업종, 특성,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기구로서, 사업본부, 업종본부 및 소산별노조, 협의회, 지역본부 등을 둔다. 단 소산별노조는 3천명 이상일 때 사업조직으로 본다.

제1절 기본조직

제66조(기본조직의 설치와 가입) 
① 기본조직의 설치 또는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한다. 다만 조직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우선 설치하되, 직후 중앙위원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2.)
1. 지리적 조건, 노동의 과정
2. 교섭효율성
3. 효과적인 연대단위
4. 확대 발전 가능성
5. 관리 운영과 재정 운용의 편의, 효율성
② 신규조직은 초기업(업종, 지역)지부에 편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초기업(업종, 지역)지부와 협의하여 별도 지부로 설치해야할 이유가 분명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⑤항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지부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③ 업종본부는 초기업조직으로서 조합원 3,000명 이상과 3개 이상의 광역행정단위 분포를 설치기준으로 한다. 
④ 기업별·초기업노조가 전항의 지부, 업종본부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각각 이 규약에 따른 기본조직으로서 기업별?초기업노조와 소산별노조로 본다. 기업별·초기업노조인 신규조직이 가입 신청할 경우 ②항을 준용한 절차를 거치며 조합 조직발전방안 추인을 전제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⑤ 기업별로 조직된 기본조직은 초기업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초기업조직에 대하여는 운영과 재정 등에 있어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 (개정 2019.2.22.)
⑥ 소속 기본조직이 없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⑦ 사업·사업장에 1개의 기본조직만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삭제 2019.2.22.)
⑨ 기본조직은 대외적 필요가 있는 경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조’와 같은 명칭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66조의2 (조직편제) 규약 제 6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산하조직이 존재할 경우 양 조직의 통합을 추진하여야하며,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쟁의권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절차 등은 규정에 정한다. (신설 2017.2.22.)

제67조(권한, 임무) ① 기본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건의, 제안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한
2. 소속 조합원수에 따른 조합비 납부 의무 (신설 2016.2.17.)
3. 조합 각 기구의 결의·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 
4. 활동과 결산 등을 조합에 보고할 의무 (개정 2019.2.22.)
5.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공고 전에 조합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보고할 의무
② 위원장은 기본조직에 대해서 각 기구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회의소집,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8조(기본조직 임원의 선출과 임기) 기본조직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각 기본조직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9조(준용 등) ① 기본조직의 회의소집, 선출, 회계 등은 조합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본조직의 운영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지역본부

제70조(설치) 지역본부는 중앙위원회 승인을 거쳐 광역행정단위별로 설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통합, 분할 또는 직할할 수 있다. 
1. 지리적 조건, 조합원 규모
2. 사업추진과 관리운영의 효율, 효과성
3. 효과적인 연대단위

제71조(임무) 지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직 강화·확대를 위한 사업
2. 지역본부 관할 단위조직의 교섭과 투쟁 지도·지원
3. 정치 및 연대 사업
4. 그밖에 지역 내 여러 업무

제72조(운영) ① 지역본부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의 교부금으로 충당하며 자체 결의에 따라 기금을 거출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의 운영, 사업 및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지역본부가 자체 회계감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업종본부·소산별노조

제73조(설치) 업종본부는 유사 업종의 산하조직이 자주적으로 통합을 결정했을 때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3,000명 이상 소산별노조는 사업조직으로 본다. (개정 2019.2.22.)

제74조(임무) 업종본부·소산별노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직 강화·확대를 위한 사업
2. 업종본부·소산별노조 관할 단위조직의 교섭과 투쟁 지도·지원
3. 그밖에 해당 업종 관련 여러 업무

제75조(운영) ① 업종본부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의 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업종본부의 운영, 사업 및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협의회

제76조(설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에 의하여 설치된다.
1. 투쟁과 교섭의 효과성
2. 정책과 제도사업의 효율적 추진

제77조(임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소속 단위조직의 교섭과 투쟁 지도·지원
2. 정책과 제도개혁 사업
3. 초기업조직으로의 확대·강화 (개정 2019.2.22.)
4. 연대·정치사업 (개정 2019.2.22.)
5. 그밖에 협의회 여러 업무

제78조(운영) ①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조합의 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절 공공기관사업본부

제79조(설치) 산하조직 중 공공기관인 사업장의 교섭·투쟁과 관련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사업본부를 둔다. 공공기관사업본부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 ‘지방공기업법’ 등 유관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조직된 산하조직이 속한다.

제80조(권한과 임무) ① 공공기관사업본부는 규약에 정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사업과 예산, 사무국의 업무 배치
2. 공공기관 산하조직의 단체교섭 관장
② 공공기관사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노조 조직 강화·확대를 위한 사업
2. 공공기관 산하조직의 교섭·투쟁 지원
3. 공공기관의 공공성 증진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책 사업
4. 공공기관 관련 대정부 요구의 실현과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사업
5. 기타 공공기관 사업장 관련 사업

제81조(운영) 제81조(운영) ①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교부금 및 자체 결의에 따라 납부하는 분담금, 기금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2.22.)
②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운영, 사업 및 사무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