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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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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제59조(권한 등) ①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및 대정부 교섭, 사회적 교섭에 대한 권한은 조합에 있으며 위원장이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제외한 산하조직 대표자에게 해당 조직의 단체교섭권을 전부 혹은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은 산하조직 대표자는 위원장에게 보고 후 그 하위 조직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위임받은 교섭대표자는 조합의 단체교섭 방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한다.
⑤ 협의회를 제외한 사업조직은 자체 규정에 따른 의결기구를 거쳐, 기본조직에 위임된 교섭권을 사업조직에 집중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업종본부, 소산별노조는 교섭권에 대하여 기본조직으로 본다.
⑥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하조직은 교섭권을 위원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⑦ 단체교섭과 단협체결, 노동쟁의 등의 위임·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단체협약체결) ① 위원장이 사용자단체 또는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 인준을 거친 후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서명으로 체결한다. 
②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하조직의 대표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 서명으로 체결한다. 체결 후에는 즉시 조합에 보고하여야한다.
③ 전항에 있어서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합의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그 효력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④ 산하조직이 조합이 정한 교섭방침을 크게 위반한 경우, 위원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조직은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61조(노사협의회) 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단위사업·사업장 노사협의회의 운영 등은 기본조직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6.2.17.)
② 기본조직은 협의·의결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 동의 없이는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으로 다루기로 노사 합의한 사항

제62조(노동쟁의) ① 쟁의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신청한다.
1. 조합은 중앙집행위원회
2.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각 집행위원회
② 조합 쟁의행위는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의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2.10 개정)

제63조(쟁의기금) ① 조합은 총회(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쟁의기금을 설치, 부과할 수 있다.
② 쟁의기금은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1.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쟁의대책위원회로 할 수 있다.
2. 위임받은 교섭단위는 각 교섭단위 대표자가 관련 기구의 심의를 거쳐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즉시 조합에 보고하고 필요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과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쟁의대책위원회는 이미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