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검색열기 주메뉴열기
검색

규약/규정

제17조(기구)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징계위원회
9. 화해조정위원회
10. 각종 위원회 
(개정 2016.2.17.)

제18조(회의) ① 조합 각종 회의는 규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조합의 회의는 규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진행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각종 회의 진행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결의 효력) 조합 각 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할당제와 할증제) 
① 다음 각 호에 대해 여성은 30%이상의 할당제, 비정규직은 할당제 내지는 할증제 실시를 실시하며, 그 실시방법·비율·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1.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중앙위원
2. 부위원장·대의원·중앙위원 
3. 기본조직의 대의원 (개정 2019.2.22.)
② 조합 각종 기구를 구성할 때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소수자보호)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할당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22조(구성) 총회는 조합 최고의결기구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규약 등에서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중앙위원회에서 소집 결정을 한 경우
4. 조합원 10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④ 위원장은 총회 개최일 14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조합과 산하조직의 게시판과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변경공고는 최소 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 제3항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 위원장은 결정 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하고 21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한다. 만약 위 기한 이내에 소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대표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제3항 제2호의 경우에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의 등 긴박한 상황인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쟁의대책위원회 의결로서 공고와 변경공고를 개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⑧ 총회는 지역별, 순차별 또는 산하조직 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
3.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기금의 설치, 처분에 관한 사항
9. 각종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0. 연합단체와 상급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1.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본조직의 제명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전항 제1호 규약 제·개정, 제2호 임원 선출·탄핵 중 탄핵, 제11호 조합 합병·분할·조직형태변경·해산의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제5호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항 제2호의 임원 선출 중 위원장의 선출(보궐선거 제외) 및 탄핵 (개정 2019.2.22.)
2. 제1항 제4호의 중앙 단체협약 체결 승인
3. 제1항 제5호의 중앙쟁의행위 의결

제2절 대의원회

제25조(구성과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조직의 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7.)
②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제24조 제4항에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26조(선출과 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각 기본조직 별 대회 공고일까지 납부한 1년간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500명당 1인을 선출하며, 설치 또는 가입 1년 미만인 기본조직의 경우 월평균 납부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단수 350명 초과 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개정 2019.2.22.)
② 조합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기본조직은 1인을 선출한다. 조합원 100명 미만인 기본조직은 연합하여 선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2.)
③ 대의원 임기는 해당 대의원회부터 차기 대의원회의 선출 이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9.2.22.)
④ 대의원 선거구,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대의원의 책무와 소환) ① 대의원은 회의 및 교육 참석과 활동보고 등 그 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의원이 조합원 의견청취와 활동보고를 위하여 현장위원회 등을 운영할 경우 조합은 비용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이 전항 및 제13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각 기본조직 및 연합선거구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와 해당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개정 2019.2.22.)
③ 소환발의 받은 대의원은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 즉시 직에서 해임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본조직 및 연합선거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2.)
⑤ 대의원이 대의원회에 연속 2회 불참할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의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 참석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제28조(소집과 공고) 대의원회의 소집과 공고는 제23조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9조(선출과 배정기준) ① 중앙위원은 각 기본조직별 대회 공고일까지 납부한 1년간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원 2,000명당 1인을 선출하며, 설치 또는 가입 1년 미만인 기본조직의 경우 월평균 납부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단수 1,400명 초과 시 1인을 추가 선출한다. (개정 2019.2.22.)
② 조합원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기본조직에서는 1명을 선출하되, 1,000명 미만인 지부는 연합하여 선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9.2.22.)
③ 중앙위원은 기본조직의 의결기구에서 선출하되, 직선으로 선출한 대표자 등 임원을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⑤ 조합 임원은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한다. 단, 회계감사 제외한다. (개정 2019.2.22.)
⑥ 중앙위원 선거구,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중앙위원회 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3. 제23조 제3항 제3호의 총회 소집 결정
4. 각종 규정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산하조직의 설치,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
6. 산하조직에 대한 업무조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7. 규약 등에 대한 위원장 유권해석의 이의에 관한 사항
8. 중앙 단체협약 요구안과 중앙 단체교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9.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항간전용 및 예비비·기금 사용 및 규정에 정한 범위 이내의 자산 처리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22.)
10. 희생자구제 결정 및 징계,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다른 노동단체 및 일반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12. 특별위원회 설치와 해산 승인, 특별·상설 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13. 지도위원,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14. 부서장, 부설기관장 인준에 관한 사항
15.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해산에 관한 사항
16. 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17. 중앙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8.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중앙위원 등 배정 원칙 또는 배정에 관한 사항
19,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31조(소집과 공고) ① 중앙위원회의 소집과 공고는 제23조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2조(구성과 소집)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임원(회계감사제외)
2. 조합원 1,000명 이상 기본조직장
3. 지역본부장, 사업본부장 
4. 조합원 1,000명 이상 협의회 의장
5. 각종 위원회 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징계위원장, 화해조정위원장 제외) 및 해복특위 위원장 (개정 2016.2.17.)
6. 부서장
② 전항 제5호와 제6호의 위원은 발언권은 가지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3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총회 또는 대의원회,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3. 규칙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4. 임금?단체협약 요구안 및 잠정합의안의 검토·심의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목간 전용과 예비비·투쟁기금·희생자구제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22.)
6. 상급단체 및 산하조직 상근자 파견에 관한 사항 
7. 각 산하조직에 대한 업무지시 및 지도 사항
8. 주요 사업계획 심의 및 실행에 관한 사항
9. 정치·노동정세 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중앙노동쟁의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11. 희생자 구제와 조합원 및 산하조직 표창?포상 및 산하조직 징계에 관한 사항
12. 조합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자 지명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4조(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회계감사 제외), 각종 위원회 위원장(회계감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징계위원장, 화해조정위원장 제외),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2.17.)

제35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조합 각종기구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2. 조합 각종기구의 결정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3.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집행
4. 상무집행위원의 업무분장·조정
5. 기타 조합 일상 활동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