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소식마당-성명/보도자료]]> ko 2018-06-19 오전 7:50:17 2309 <![CDATA[[성명]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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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23:45:43
<![CDATA[[취재요청]비행기청소노동자 집단해고 대한항공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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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18:31:48
<![CDATA[[취재요청] 응답하라 청와대,공공운수노조 촛불문화제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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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12:41:28
<![CDATA[[성명] 대회를 하려면 신뢰부터 쌓아라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대화 제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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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17:12:50
<![CDATA[[성명] 구의역 사망사고 원청 사업주의 책임은 명백했지만 처벌수준은 아주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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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18:02:54
<![CDATA[[보도자료] 국립대병원 정규직화 쟁취위해 의료연대본부 공동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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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14:48:8
<![CDATA[[성명] 노동자의 권리는 대리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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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17:18:40
<![CDATA[<성명>아이쿱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노조를 인정하고 탄압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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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1:43:7
<![CDATA[[보도자료]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부 창립_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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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1:21:35
<![CDATA[[성명] 시민 안전 내팽개친 꼼수 합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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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14:38:52
<![CDATA[[보도자료]양승태 대법원 재판조작 규탄 기자회견]]> SR분리‧09철도파업‧KTX승무원 재판조작 규탄 기자회견

양승태 강제 수사하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5.31일(목) 오전11시 / 대법원 앞

 

□ 일시 : 2018년 5월 31일(목) 오전11시

□ 장소 : 대법원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전국철도노조,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

□ 주요요구

⚫재판 조작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 수사하라!

⚫재판 조작 사법농단 관련자를 처벌하라!

⚫재판 조작으로 분리시킨 SR, 코레일과 통합하라!

⚫ 2009년 철도파업 부당해고 10년 원상회복하라!

⚫양승태 대법원 사법살인 KTX해고승무원 살려내라!

⚫독립성 포기하고 공정성 상실한 사법부를 개혁하라!

 

□ 진행순서

⚫여는발언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최준식 위원장

⚫피해자발언 : 전국철도노동조합 강철 위원장

⚫피해자발언 : 전국철도노동조합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

⚫피해자발언 : 전국철도노동조합 김기태 전 위원장(2009년 파업 해고자)

⚫규탄발언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연대발언 :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본부 최영준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철도노동조합 박성수 서울본부장

 

□ 자료 : 기자회견문(2p), 철도노조 피해사례의 경과와 문제점(3p)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 수사하고 재판 조작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25일 발표된 대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실태 자체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내팽개쳤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재판이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이 청와대와 교감 하에 청와대의 요구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왔음이 드러났다.

양승태 대법원의 개입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는 국민 반대와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SR분리에 앞장섰던 국토부 출신 관료가 초대 사장으로 내려온 SR은 부정채용 등 철피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고, 고속철도 분리운영에 따른 불편과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승태 대법원은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예고된 파업이었지만 예견할 수 없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철도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해고됐고, 1만 1천여명이 징계를 당했다. 끝내 복직하지 못한 45명의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해고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KTX 승무원불법 파견 소송에서도 원심을 깨고 직접 고용 관계를 부정했다. 고등법원도 인정한 증거까지 무시했고 판결문의 법리는 엉터리였다. 조작된 판결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은 엄청난 절망을 맛보아야만 했고 원직복직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판결의 충격으로 승무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흥정과 조작으로 소송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권리를 박탈당하고 직장을 잃었으며, 심지어 삶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합법이 불법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뒤바뀐 이 억울함과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분통터질 일이다. 소송 당사자만 피해자가 아니다. 잘못된 판결로 인한 권리 침해, 공공성의 후퇴로 인한 피해자는 국민 모두이다.

국민은 사법부를 헌법과 법률,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사법부는 국민이 아닌 권력의 최후의 보루였다. 이제 어떤 국민이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또다시 권력의 이익과 우리의 재판이, 국민의 권리가 거래되지 않으리라 누가 보장할 수 있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대법원의 국정 농단에 대해 강제수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 당국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대법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사법농단 피해자 전체와의 면담을 즉각 실시하라. 미공개된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빠르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잘못 처리된 재판은 재심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피해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전교조, 금속노조 등 다른 노동조합, 법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짓밟힌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8년 5월 31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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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17:45:20
<![CDATA[[성명]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원한다면 최저임금 개악법안부터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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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13:20:41
<![CDATA[[성명]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도 인권과 노동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도
인권과 노동기본권은 지켜져야 한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다시 시작하며

 

사람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 아이쿱의 사업장인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간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조합원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심각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쿱과 지난 420일부터 520일까지 한 달간 평화 기간을 합의하고 아이쿱과 사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격화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의 상급조직이라 할 공공운수노조와 아이쿱이 중재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노조가 투쟁을 중단하며 진행한 한 달간 협의는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협동조합인 아이쿱에 수없이 많은 단위가 있고, 그중에는 노사관계나 노동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곳이 있으며, 이들에게 노동기본권, 노조 할 권리 등이 제대로 공유되거나 교육되지 못하며, 문제 발생 시 누군가 이를 책임있게 관리 감독할 체계조차 없다는 현실만 다시 확인했다.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이러한 노동3권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대등한 주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실현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협의과정을 통해 공공운수노조는 아이쿱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사용자들이 시종일관 협동조합의 가치는 고사하고, 일반 사용자들만큼도 못한 노사관계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심화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산별노조의 교섭권이 노조위원장에게 있고, 노조 교섭위원의 구성은 노조의 자주적 결정 사항이라는 점, 조합원들의 노조활동, 홍보활동이 보장되어야한다는 점도 이해하려하지 않았다. 이런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충분히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구례자연드림파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의 출발점부터 되돌아 볼 수밖에 없다. 1개월간 공공운수노조와 아이쿱의 협의에서도 왜 해결이 어려웠는가. ‘구례자연드림파크노동자들이 노조가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때부터 돌아봐야한다. 이른바 점간이동이라는 정책이 시행되던 때부터다. 아이쿱의 점간이동정책으로 아이쿱의 매장 자연드림에서 팔다 남은 상품(채소, 육류 등)이 구례자연드림파크 식당으로 보내졌다. 보내진 육류, 채소류 중 사용가능한 것을 선별해 사용하라는 것이었고, 식당에서 필요한 물량의 약 5배정도 많은 양이 쌓였다. 이러한 정책 시행 초기에, 제대로 시행방안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보관대책 없이 짓무르거나 유통기한을 넘겨야 하는 것들이 생겨 대표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폐기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이 과정에서 5,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물었다. 정작 점간이동 정책을 충분한 대책없이 시행한 경영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대표는 책임을 회피했다. 문제점을 지적한 현장업무 담당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직위해제했다. 경영CEO 신성식 씨의 지시라며 노동자에게 날짜가 명기되지 않은 사직서에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노동자들은 노조가입을 상담했고, 준비과정을 거쳐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가입했다. 그러자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전환배치, 정직, 대기발령, 무급휴직 등의 조치를 반복했다. 노조와 단체교섭을 통한 협약체결의 노력은 형식적이었다. 1년 가까이 교섭절차를 정하는 기본협약조차 체결하지 못하는 동안, 온갖 명분으로 징계가 반복되고, 노동자의 소속 회사를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는 사용자 지시가 이어졌다. 현장에서 사용자의 압도적인 힘에 조합원이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은 투쟁과 홍보활동 뿐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징계가 돌아왔다. 사용자들은 사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조합원들을 횡령, 명예훼손 등 명분으로 다시 징계하고 비방했다. 최근 협의가 무산된 것도 조합원이 SNS에 쓴 사용자 비판이 이유가 될 정도였다. 심지어 구례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아이쿱의 투쟁대상이 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들이 당연히 사회적 평균수준의 노동기본권과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는 가운데, 협동조합에서는 적어도 다른 일반기업들과 달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용자들에게는 그런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이쿱 소비자 협동조합이 사태 해결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보였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용자들의 전근대적 노조혐오, 노조탄압을 제재하지 못했다. 또한 사용자의 노동탄압이 소비자 협동조합의 정당성도 훼손한다는 인식도 보여주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아이쿱 협동조합이 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존중하고 발전되길 희망한다. 그러나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듣고, 본 상황은 여러 노조탄압 사업장을 떠오르게 했다. 생산현장이 노동탄압으로 물들어있는데, 소비영역만 똑 떼어 공정할 수 있는가. 진정한 사람중심경제로 아이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현장인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유린당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가능하다는 것이 공공운수노조의 결론이다.  

 

민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해 온 조합원들을 지켜내기 위해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530일부터 지회 조합원들은 1인 시위에 들어간다. 광주전남지역에서의 투쟁, 공공운수노조 전체가 함께 하는 투쟁을 6월부터 다시 시작한다. 아이쿱이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용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공운수노조는 산별노조답게 구례조합원들과 투쟁하며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아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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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10:28:18
<![CDATA[[성명] 최저임금법 개악법안 저지! 공공운수노조 5월 28일 오후3시 총투쟁을 위한 총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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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 15:52:47
<![CDATA[[성명]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가져올 최악의 미래,이미 경주 동국대 병원에 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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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 13: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