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소식마당-성명/보도자료]]> ko 2018-09-26 오전 6:34:44 2365 <![CDATA[[취재요청]항공산업 필수유지업무 전면개정 촉구! 항공·공항노동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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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17:16:34
<![CDATA[[성명] 공공병원 정규직 전환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비정규직 차별 고착화하는

<공공병원 정규직 전환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보건의료노조는 9월 10일 공공병원 노사정TF에서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합의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차별과 저임금을 고착화할 뿐더러 나아가 정부가 공공부문의 직무급 도입을 강행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음에 크게 우려하며,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에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가이드라인>의 임금체계는 정부의 표준임금체계()보다 후퇴한 차별적 임금체계다.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가 정규직과 분리된 임금체계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는커녕 차별을 합리화‧고착화하고, 시작 임금이 최저임금이고 다수가 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게 설계되어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어 반대해왔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정부안의 핵심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 후퇴하기까지 했다.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분리된 임금체계이며, 전환 직종의 노동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직무가치 만을 기준으로 최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청소와 경비만을 최하위로 분류한데 더해 주차, 식당, 콜센터까지 최하위 직무군으로 분류하였다.  기본급 기준 시작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으로 못을 밖았고, 최대 임금은 현재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시중노임단가를 파견‧용역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겠다는 기존 정부 약속보다도 후퇴한 셈이다.

 

<가이드라인>은 마치 공공병원 전체 노동자의 합의의 산물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사실은 다수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된 비공개 합의의 산물이다.

공공병원 노사정TF는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고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업종위원회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지난 8.29일부터 시작하여 5차례 개최되었다.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와 의료노련(한국노총), 공공병원 사용자,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과기부, 보훈처, 서울시 등이 참여했다고 한다.

그런데 공공병원 노사정TF의 구성과 논의 과정은 공개조차 되지 않았고 공공병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소속되어 있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등 다른 조직은 배제되었다. 더구나 의료노련은 한국노총의 반대 입장을 수용하여 가이드라인에 최종 합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공병원 노사정TF 합의조차 아닌 셈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전환자부터 시작하여 전체 공공부문에 직무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표준임금체계 추진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워지자 일부 연맹 산하 조직부터 각개 격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라. 공공운수노조가 이미 제안한 공공부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대로 된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에 응답하라.

 

민주노총에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에 대해 반대해 왔고, 산별의 개별 대응이 아니라 민주노총 공동요구안에 근거한 공동대응을 결정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합의는 명백히 민주노총 결정 위반이며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동 대응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이번 합의가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에만 적용된다고 하나 민주노총 가맹조직이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안)의 핵심을 수용했다는 점은 다른 가맹‧산하 조직의 사업장, 나아가 미조직 사업장에서 차별적 임금체계에 대한 사측의 공세를 강화하고, 공동의 대응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민주노총은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기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 우리는 민주노총이 <가이드라인> 폐기 입장을 공식 결정하여 발표하고,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에 <가이드라인> 폐기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대정부 대응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여 본격적인 노사정 대화를 시작하는 시점에, 일부 가맹조직이 기존 민주노총의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노사정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구나 지난 9.6일 중집에서 보건을 포함한 업종별 위원회 구성에서 타 산별 배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모든 위원회・연구회 등의 정보와 회의의 조직 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하고 “업종별 위원회 전반의 대응전략을 시급히 마련”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중집이 끝난지 일주일이 되지도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제대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요구한다.

 

2018년 9월 13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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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14:47:2
<![CDATA[[취재요청]이제는 무대로 돌아가자 -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복직촉구결의대회(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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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12:36:26
<![CDATA[[성명] 비정규직 노동자를 평생 최저인생으로 전락시킨 공공병원 노사정TF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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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18:03:8
<![CDATA[[성명]국적항공사 외국인 등기임원 허가, 이게 지금 할 일 인가? 항공재벌 맞춤행보 국토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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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12:18:52
<![CDATA[[성명] 노동자에게 고용 책임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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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16:35:52
<![CDATA[[보도자료]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928 1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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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11:34:9
<![CDATA[[성명]정부지침과 거꾸로가는 문체부는 뭐하는 곳인가?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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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11:01:0
<![CDATA[[기자회견자료]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 릴레이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

릴레이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영역 30% 이상 공공성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95% 이상 민간 시장에 내맡겨진 사회서비스 영역을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보장’을 재차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공약 후퇴도 모자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서비스 ‘공단’은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 사회서비스 ‘원’으로 바뀌었고,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해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사회서비스 정책 시행에 대해 매우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상징적 의미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현 정부의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회서비스원 추진 핵심사업이었던 보육, 요양 중 보육을 핵심사업에서 빼겠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사용자 단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공약마저 후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보육, 재가 및 시설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와 같은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약속한 대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단지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대구시, 광주시 등 사회서비스원 선도사업 대상 지역으로 언급되는 광역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보육, 요양 등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노동자와 시민이 어우러지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추진에 눈치 보지 말고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 돌봄 서비스의 질 보장과 노동자의 좋은 일자리, 시민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이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 위탁해 허울뿐인 공공성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분명한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이제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보육지부, 사회복지지부, 재가요양지부가 함께 공동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보육 핵심사업 공약을 이행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공공성을 담보하는 예산 확보, 더 나아가 실행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제 공허한 사회서비스원이 아니라 이용자인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행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핵심사업으로 공약했던 보육은 반드시 사회서비스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의 시작입니다. 핵심사업에서 보육을 빼겠다는 소문이 무성하면서 보육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는 혼란이 초래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재가요양 시범사업은 반드시 모두가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 불안정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파트타임이 아닌 전원 전일제 노동, 월급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고용, 노동을 통해 지속해서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 위탁한 국·공립 시설들은 신규시설뿐 아니라 위탁이 만료되는 시설들도 반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점차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 요양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를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30% 이상을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먼 길을 가야 하므로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처음 방향을 조금이라도 잘못 잡으면 앞으로 갈 길이 점점 오르막길이거나 낭떠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9월 4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릴레이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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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20:09:56
<![CDATA[[취재요청] 어린이집 휴게시간, 한번 쉬어보세요(보육교사 체험, 가짜 휴게시간 버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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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2:57:21
<![CDATA[[취재요청]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 릴레이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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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11:40:32
<![CDATA[[보도자료]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토론회 개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목표가 되어야

- 공공운수노조 8,31일 2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토론회 개최

- 각계 전문가 정부 추진 중인 기관별 직무급 도입에 비판적 입장 밝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왜 하는지, 어떻게 할지 사회적 논의와 노정협의 필요

 

8월 31일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와 16명의 국회의원과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3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운동의 임금정책 전략과 임금체계 개편 대응 방향> 진행해 온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임금체계 개편,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는 ‘왜 하는지’, 즉 개편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데 진단을 같이 했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정부가 임금체계에 대한 기술적 논의에 빠져 있다고 꼬집으면서 어떠한 임금체계를 선택하든 향후 10년, 20년 후 어떠한 노동시장으로 갈 것인지 목표부터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직무급을 운영하지만 미국이 노동시장 불평등이 크고, 유럽은 작은데, 우리는 어디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향으로는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제시되었다. 황선웅 교수는 노동자 내부 연대와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기관 간-기관 내 불평등을 축소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연대임금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정화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현재 기업별 연공급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별 교섭구조와 결합하여 기업내부 내부노동시장에 한정됨으로써 외부노동시장과 분절 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생계비 보장이 되는 임금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대부분 이와 같은 방향에 공감하였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은 기획재정부가 과도하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효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호봉제에 대한 왜곡된 비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하면서도 기업별 임금체계의 한계와 시대와 조건의 상황 변화에 맞게 기존 호봉제를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했던 공정임금이 슬며시 사라지고 공공기관의 비효율 개선, 과도한 임금 수준 억제 등 박근혜 시절 성과연봉제 추진 논리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토론자로 참석한 정향우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은 임금 억제는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며 오해와 우려라며 해명했다.

 

기재부식 기관별 직무급은 해법이 아니다

목표에 대한 공감 속에 이행 전략, “어떻게”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기관별 직무급 도입은 해법이 아니라는 데 참석자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또한 단지 기본급 결정 기준이라는 협소화된 임금체계 뿐 아니라, 임금수준, 임금구성, 교섭구조, 예산관리, 나아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이루었다.

 

황선웅 교수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차등인상제도가 개선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고임금 억제 총액이 저임금 추가 인상 총액보다 큰 ‘임금 억제형’이라면서 ‘임금 제고형 격차 축소’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화 교수는 생활급 수준의 임금 하한선 보장과 내부 과도한 격차 해소, 기본급 비중 확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식, 숙련, 난이도, 책임성, 작업환경, 근속 등에 기초한 공동의 직급구분과 기준 설정과 단계적 적용, 선행 조건으로 노정협의(교섭)과 산별교섭 등 중층적 교섭 구조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동일직무가치-동일임금으로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다면서 직무가치 뿐 아니라 근속이나 숙련과 같은 속인적 요소, 작업환경과 같은 노동력 지출 요소 등을 동일가치의 기준으로 더욱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의 기관별 직무급 도입은, 정규직-비정규직간, 기관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개편 논의가 인사제도나 임금결정, 예산관리 등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임금체계의 기술적 측면만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태로는 직무급 도입이 경영진이 자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직무가치를 결정하고 임금을 차등 분배함으로써 협업이 파괴되어 공공서비스 질이 악화되고 노사관계의 대등성이 무너지는 등 부작용만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이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직무중심 임금체계가 오히려 현재의 차별을 합리화하고 고착화 할 수 있다며 직무 기준의 임금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된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안)에는 직무의 등급을 나눈 어떠한 합리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순직무=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 차별 의식이 전이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직무급 도입이 집단적인 공적업무를 직무별로 분할하고 위계를 만들어 하위 직무로 평가되는 노동자들의 권리 부재와 공공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소장은 직무급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기관별 직무급 도입만으로는 현재와 별반 다를바 없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기관 단위가 아닌 산업(업종)별로 직무급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통합하는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도 커다란 문제로 제기되었다. 현재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표준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는 따로 진행되고 있고, 기획재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는 이 문제는 담겨져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는 내부 불평등의 가장 큰 요인인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참석자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요구’라며 기획재정부의 정책 담당자로서 현 구조에서는 이 문제까지 다루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공운수노조, 임금제도 개선 방안 노정협의와 공론화 본격화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공공기관노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답을 정해 놓고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의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노-정이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하자는 제안이다. 의제로 임금체계 뿐 아니라 임금제도 전반을 다루며 노정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처럼 강제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노정협의와 단체교섭을 통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였다. 다만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미루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선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관별 직무급제 방안 뿐 아니라 다양한 개선 방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가 더 확산되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 토론을 통해 내부의 합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를 확산하는 등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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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2 12:45:23
<![CDATA[[보도자료]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 총파업 39일차 승리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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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1 13:10:3
<![CDATA[[논평] 여전히 미흡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여전히 미흡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부쳐

 

문재인 대통령은 829‘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취임 후 1년여의 시간을 평가하고 공공기관의 계속적인 혁신을 주문하였다.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337개 전체 공공기관장이 모인 자리에서 공공성 강화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공공성 강화 원칙을 제시한 것 외에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우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평가에 우리 노조는 어안이 벙벙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보고받았는지 궁금하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편법 전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마사회, 한국잡월드, 서울대병원, 인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5개 발전사 소속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행사장 입구에서 해당 기관장을 규탄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순조롭지 않고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말로 자화자찬 할 것이 아니라 모인 기관장들에게 문제점에 대해 따져 물었어야 했다. 상시지속업무 전원 정규직 전환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채근했어야 마땅하다.

 

좋은 일자리, 인력 확충에 대한 인식 또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초과근무 수당 절감으로 인한 신규 채용을 상생과 협력의 좋은 예로 들고 있다.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는 기존 노동자들의 수당 절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인력을 산출하고 그에 맞는 예산과 정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정원과 예산에 대한 고민 없이 초과근무 수당 절감을 통한 신규 채용은 일시적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적정 인력 충원을 위한 추가 예산 투입을 비용의 관점이 아닌 시민의 편익 증가의 관점에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고용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통령에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2018 공공기관 혁신방향기조발제에서 호봉제 개편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꾸준히 언론을 통해 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부총리의 언급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에 제안한다. 단순히 호봉제-직무급제의 선택이 아니라 공공기관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개별 공공기관 내에서 호봉을 폐지하고 직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임금제도 모색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임금제도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임금 표준을 만들 노정협의를 제의하는 바이다. 또한 공공기관부터 최저수준이 아닌 생계비 수준의 생활임금을 강화하여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체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남은 임기동안 공공기관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공공성 강화의 원칙을 강조했다는 점에 다행스럽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이 과연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일 것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 길을 열기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20만 조합원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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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15:59:42
<![CDATA[[취재요청] 공공기관 임금제도 개혁방안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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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13: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