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소식마당-성명/보도자료]]> ko 2018-02-18 오전 10:16:53 2256 <![CDATA[[성명] 연세의료원 화재대응 자랑말고 화재원인인 병원부대사업 제한하라!]]>

.


]]>
2018-02-09 16:25:32
<![CDATA[[성명] 철도노조 해고자 전원 복직을 환영한다]]>


]]>
2018-02-09 09:46:49
<![CDATA[[성명] 채용비리, 지배구조 민주화로 발본색원해야]]> 공공기관 채용비리 지배구조 민주화로 발본색원하자

-보여주기식 처벌 도움 안 돼, 또 다른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보완되어야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산별노조로서 공공기관에 이렇게 많은 채용비리가 존재해 왔음에도 제대로 감시하고 바로잡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공운수노조는 채용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임직원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일벌백계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본 요인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채용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잘못된 지배구조와 운영제도에 그 질긴 뿌리가 존재한다. 낙하산 인사로부터 시작되는 공공기관의 경영진과 정치권력의 유착관계는 부당청탁의 통로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사회 등 내‧외부의 지배구조에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 등 공공기관 운영의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정부 역시 내부 감사 기능 강화, 주무부처의 점검 강화, 신고센터 상설 운영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공공기관운영위의 전면적 개선,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이사회 노동‧시민참여 전격 시행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발표에 누가 청탁을 했고 어떤 고리로 청탁이 이루어졌는지도 빠져 있는 부분도 한계다. 어떤 고위인사, 유력인사들이 청탁을 했는지 명단을 밝히기 어렵다면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비리는 청탁에서 시작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빠져 있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과도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검찰의 기소만으로 관련 합격자까지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시 즉각 퇴출하도록 한 지침은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유죄로 간주한 것으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징계 남발 분위기 속에 억울한 희생자도 나오고 있다. 한 기관에서 채용의 권한도 없고 청탁도 받지 않은 말단 직원 한 명이 징계 대상이 된 것이다.

보여주기식 처벌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정부 대책의 수정, 보완을 요구한다.

 

2018.2.6일 전국공공운수노조


]]>
2018-02-06 13:08:6
<![CDATA[[성명] 중독살인 방조한 대한항공, 한국공항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
2018-02-02 14:50:40
<![CDATA[[성명]식약처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비리 조사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식약처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비리

 

 

조사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 식약처 18년 업무계획 임상시험 실시기준 위반 처벌 실효성 높이겠다 밝혀 -

 

- 그럼에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비리에는 깜깜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232018년 업무계획을 밝혔다. 이에 더해 내일(1/31) 보건복지부상임위에 식약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있다. 식약처가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 중 약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요인 사전예방 부분에 보면 믿고 참여하는 임상시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서 이상반응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임상시험 실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징벌적 과징금, 신규환자 등록정지, 시험책임자 배제 등)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폐암환자들에게 진행되었던 수지상세포 면역치료에 대한 임상시험에 관한 비리를 폭로하였다. 몇 차례의 기자회견과 식약처 면담 등을 통해 임상시험에 대한 진상조사와 즉각적인 임상시험 중단,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후 식약처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시험 비리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해를 넘기도록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식약처와 병원을 믿고,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암환자들은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폐암이라는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망환자까지 발생한 이 임상시험에 여러 의혹과 증거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단 한명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식약처는 그 책임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식약처는 2018년 업무계획이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용이 아니었다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임상시험비리부터 투명하게 밝혀야한다. 절박한 암환자의 처절함을 무시하고 늦장 조사하는 식약처에 대해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그 책임을 묻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8.01.30.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2018-01-31 11:11:55
<![CDATA[[성명]또 병원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또 병원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적어도 병원만큼은 안전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겪으며 -

- 병원 인력기준 강화 및 철저한 관리감독, 강제요인 마련 촉구-

 

 

이번 화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병원에서의 사건사고들을 겪으며 보건의료 노동자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더구나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요인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기본이라도 지켜졌다면 한 명의 안타까운 목숨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는 않았나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의사 3명과 간호사 6, 간호조무사 17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이는 적정의료인 수인 의사 6, 간호사 35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습니다. 적정 의료인력만이라도 확보하고 있었다면 적극적인 초동대응이 가능하지 않았겠냐는 물음이 던져지는 부분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았던 점에서 한 명의 도움이라도 더 절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도 간호사들의 인력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환자를 제때 돌보려면 감염관리 지침을 지킬 수 없는 역설적인 조건에 놓이게 되는 인력부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2014년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건에서도 그랬고 병원의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병원인력의 문제는 매번 지적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강제할 수 있는 인력강화 방안은 한 번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병원만큼은 안전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병원들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병동회전률을 높이려고 안정이 더 필요한 환자들을 빠르게 퇴원시키고 신규환자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병동에 환자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신규환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간호사들은 전산에 입력된 공식적인 환자수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또한 병원 전체 차원으로 계산되는 인력산정기준으로 인해 실제 근무조당 담당 환자 수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기준은 상시적으로 지켜져야 함에도 인증평가 때만 지켜지고 인증평가가 끝나고 난 뒤에는 관리감독이나 강제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병원들은 간호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병원에 환자들을 전원시키거나 인력을 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의료기관인증을 취소하거나 하는 등의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켜질 수 없는 지침만 내지 말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인력과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병원은 원칙이 무너지고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정말 환자들과 병원노동자들이 고통 받지 않는 병원을 만들어야합니다. 병원노동자들도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들도 불안감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인력기준 강화 및 강제요인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 효과적인 인력공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8.01.30.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2018-01-31 11:09:30
<![CDATA[[성명]녹지국제영리병원 지금 당장 불허하라]]> 녹지국제영리병원은 박근혜정부 적폐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을 지금당장 불허하라!

-문재인 정부는 핑퐁게임 중단하고 당장 녹지국제병원 불허해야-

-보건복지부, 제주도가 검토하는 ‘외국인 전용병원’ 법적근거 하나도 없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의 개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의료민영화로 가는 대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시민사회노동단체에 의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할 근거도 없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지만, 제주도와 정부는 그간의 잘못된 사업 승인에 대한 철회는커녕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사업자의 유사사업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사업자 녹지그룹과 어떤 관계도 없는 중국미용의료그룹과 일본병원경영지원회사와 녹지국제병원 환자 사후관리에 대한 MOU체결내용이라는 것이 이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드러났다. 제주도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의 MOU계약서를 ‘완벽한 사업계획서’라고 사전승인해줬고,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검토결과 이상무’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시켜왔다.

 

게다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과 최종관문인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훨씬 전인 2015년 4월 16일 제주도 건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건축계획부터 승인을 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를 하였다.

 

이것만으로도 녹지국제병원의 불허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을 박근혜정부시절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가 막무가내로 밀고 간 것이다. 박근혜 적폐다. 사업자는 거짓 사업계획을 내고 제주도가 이를 눈감아 주고 정부가 부실 승인해 준 ‘전형적인 부정부실 행정 처리의 본보기’다. 지금 당장 불허할 근거는 차고 넘친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은 국내의료법인 ‘미래의료재단’의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의료재단’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래의료재단은 병원컨설팅만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병원 컨설팅은 의료법상 국내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 부대사업’으로,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취소) 5항에 의거 미래의료재단의 의료법인설립허가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법 위반이다. 녹지국제병원에 우회진출 한 것을 발뺌하다가 자충수를 두고 만 것이다. 미래의료재단은 컨설팅만 했다고 주장하지만, 재무회계담당직원을 직접 선발하고 미래의료재단 소속의사가 녹지국제병원의 소속의사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희룡 제주도정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제주도는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여부가 있는지 심사해야할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위원들에게 조차 사실검증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원본, 의사명단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는 ‘법적근거도 없는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정부와 제주도는 과오와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말고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녹지국제병원의 진실을 밝히고 개원을 불허해야 한다.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라면, 녹지국제병원 허가 건이 박근혜 시절 이미 진행되어 어쩔 수 없다고 발뺌을 할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박근혜 적폐를 그대로 두고, 의료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영리병원의 개원을 허용한다면 과연 과거 정부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촛불항쟁의 정신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정부는 비정상의 녹지국제병원이 정상으로 가는 길은 ‘외국인전용병원’ 꼼수허가가 아닌 ‘불허’뿐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2018.1.22.

전국공공운수노조


]]>
2018-01-22 11:08:49
<![CDATA[[성명서] 병원감염 문제, 5명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
2018-01-19 10:33:24
<![CDATA[[보도자료]한국비정규지부 임금협상 잠정합의]]>  

대한항공 청소노동자

한국비정규직지부 임금협상 잠정합의

 

 

- 111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와 이케이멘파워간의 2018년 임금협약 잠정합의.

- 2018년 최저임금인상분 16.4% 전액 기본급인상에 반영, 남녀차별임금 일부해소, 체불임금 청산은 법률대응으로.

- 국내 양대 항공사의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적용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대한항공 청소노동자의 총파업이 13일차인 111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와 이케이멘파워 간의 임금협약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인상분을 전액 기본급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남녀차별임금을 일부 해소하는 잠정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꼼수인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분 전액을 기본급에 반영한 당연하지만 의미 있는 합의로, 인천공항공사의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의 성과를 이어, 민간부문(특히 양대항공사의 하청, 재하청)에서도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조건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 대한항공 청소노동자 총파업에 관심가져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잠정합의에 따라 12일 제2여객터미널에서 예정되었던 대한항공 청소노동자 총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결의대회는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2018-01-12 09:55:36
<![CDATA[[성명]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하라!]]>

...


]]>
2018-01-05 09:18:47
<![CDATA[[성명] 문재인정부, 에너지공공성 강화 의지는 있는가?]]>  


]]>
2018-01-04 13:02:30
<![CDATA[[논평] 서울지하철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화되어야]]>  


]]>
2018-01-04 10:28:55
<![CDATA[[논평]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연내 합의,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공운수노조 논평]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연내 합의,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첫 방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국정과제를 밝힌 인천국제공항에서 노사 및 전문가가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다. 이번 합의는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인천국제공항에서 연내 정규직 전환 방향을 합의했다는 점과 함께, 가이드라인이 모호하게 제시한 부분을 노사합의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정부와 사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완전한 정규직 전환에 미치지 못한 한계도 많다는 점도 인정한다.

 

먼저, 전환 방식에서는 사측이 고집하던 1000명(기존 공사 직원 규모) 이내로 해야한다는 주장을 넘어 약3천명을 공사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점은 의미있는 성과다. 수천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타 공공기관에서도 기존 정규직 인원 대비 전환 규모 등을 이유로 전환을 꺼릴 이유가 없게 되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이 기존에 너무나 비정규직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다보니, 자회사 방식도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큰 한계다. 특히 정부가 "상시업무"가 아니라 "생명・안전 업무"의 직접고용을 제시하면서 소모적인 논란이 일었다. 보안방재 분야 뿐 아니라 별도회사(자회사)로 고용하기로 한 공항운영, 시설관리/시스템, 상주직원 검색 외의 보안경비 등 모든 업무가 상시지속이며 생명・안전과도 깊이 관련된다. 정부 가이드라인 보완 시 반드시 수정되어야할 부분이다.

 

둘째, 채용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전환 대상자들을 최소한의 자격심사 등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측은 "공사 직접고용은 경쟁채용"을 주장해왔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관리직에 대해서만 (제한)경쟁 채용하기로 했다. 모회사 전환에서 탈락 시 별도회사로 고용할 수 있는 이중의 안전장치를 두었다. 별도회사(자회사)로 전환 시에는 관리직까지 포함하여 전환 채용한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오히려 해고에 내모는 결과를 방지한 성과다. 그러나 이 쟁점을 둘러싼 갈등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청년 선호 일자리는 경쟁채용도 가능하다"는 단서에서 벌어졌다. 최저시급을 받고 감정노동과 24시간 교대근무에 시달리는 공항 검색 노동자들까지 경쟁 채용하자는 주장으로 번졌다. 정부 가이드라인 자체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별도회사가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회사가 또 하나의 비정규직, 간접고용이 되지 않도록 합의했다. 사측의 고집을 꺽지 못하고 약 7천명을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한 한계다. 다만 별도회사는 일정한 규모가 확보되도록 하고(2개, 각 3천여명 예상), 법 개정과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여 고용보장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별도회사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전환 당시 및 이후에도 모회사 전환자와 차이가 없도록 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별도 회사 설립을 위한 비용을 이유로 모회사로의 전환과 처우개선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넷째,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일반관리비·이윤 등은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복리후생과 임금 등은 추후 더 협의하기로 했으나, 직무, 숙련, 근속을 균형있게 반영하기로 하여 임금체계에 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했다. 향후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대응해야할 향후 과제이기도 하다. 정년의 경우, 우리 노조와 함께 청소노동자들이 일부 가입된 한국노총을 포함한 추가 협의를 위해 합의문구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 직종은 정년 65세를 적용하여 전환하기로 했다. 

 

다섯째, 노사관계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노사가 함께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틀을 구성했다. 이는 전체 인천공항에서 노동자들이 함께 여러 문제를 해결해가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요한 요구였다. 애초 노조가 요구했던 것은 간접고용의 폐해를 지양하기 위한 "모자회사[원하청] 집단교섭"이었다. 이 요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은 지금도 분명하다. 다만 사측의 노사관계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함께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교섭제도를 도입하는데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약속한 원청 사용자 책임을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지침, 가이드라인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노·사·전문가협의회는 구성 과정에서부터 많은 쟁점이 있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당사자로 참여하고 전문가가 지원하는 가운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중앙이 전문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직접 챙기면서, 자칫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정부와도 협의하며 어려운 제도개선 문제까지 연관된 실타래를 풀어갔다. 노·사·전문가협의기구에 산별노조의 참여를 백안시하고 노조혐오를 보여주는 일부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설 때 원활한 정규직 전환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남은 과제는 상당히 많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당장 채용 전형 방식, 정년,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은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용역업체와의 계약해지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최장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사실상 용역에 불과한 별도회사로 전락하기 않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해야한다. 노사의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은 물론, 정부의 더욱 전향적인 정책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오늘 합의에 같이 하지 못했지만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도 추후 협의에서는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번 합의는 타 공공기관에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서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속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속도는 큰 의미가 없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체의 한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공공기관 운영제도의 모순을 절감하게 되었다. 20년간 비정규직을 남용해온 사용자의 태도도 하루 아침에 바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중간평가하고 대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 전환 '실적'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도 우리 사회에 숙제를 남겼다. 함께 해결해가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불과 몇 달 동안의 노사 협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기 시작한 10여년의 역사가 있었다. 2013년, 해고를 무릅쓴 파업을 통해 심각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의 탄압을 뚫고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반에 육박하는 3천8백명 이상으로 노조를 확대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아직 조합원이 없는 승객보안검색 여성노동자의 인권, 감정노동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해왔다. 그것이 우리 노조의 정신이다. 이러한 활동에 국민들이 지지해주시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함께 해주셨다. 오늘의 정규직 전환은 그 결과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이루어냄으로서 보답하고자 한다. 공공운수노조도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 (끝)


]]>
2017-12-26 15:32:34
<![CDATA[[취재요청] 회사가 숨긴 과로, 故 이기하 조합원 추모 결의대회]]>

 


]]>
2017-12-21 16:50:1
<![CDATA[[성명]상생과 연대는 노동 존중과 기본권 보장에서 출발]]> [성명] 상생과 연대는 노동 존중과 기본권 보장에서 출발합니다

- 청와대 주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에 참여하며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위원장 직무대행과 산하 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12월 21일 공공기관 청와대에서 주최하는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 참여한다.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조직 대표자들은 청와대의 초청을 받고 심사숙고했다. 부당한 탄압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아직 감옥에 갇혀 있고 수배중인 사무처장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그 동안의 입장을 뒤집어 초과노동시간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청와대 행사에 참여하는데 대한 우려도 있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연대기금에 대한 청와대의 격려 행사가 자칫 현실의 문제점을 가리거나 알리바이로 비춰 지지는 아닐까 걱정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촛불항쟁의 요구이자 문재인 정부의 선언이기도 한 노동존중 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 공공상생연대기금 출범이 가지는 중요한 교훈을 사회적으로 되새기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강압적인 노동개악과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익을 사회로 환원한 산물이다. 법과 기본권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정책, 대화와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되는 정책은 실패 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이다. 노동배제에서 노동존중으로, 기업 성장 위주에서 국민 성장 노동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이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정상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 이후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잘 보이지 않고 제도, 정원, 예산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전환 규모가 축소되거나 무분별한 자회사로의 전환 등 반쪽짜리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초심으로 돌아가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노동시간의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상생과 연대는 노동존중과 기본권 보장, 대화와 합의의 토양이 튼튼해야 자라 날 수 있다.

 

우리는 오늘의 행사가 지난 촛불항쟁에서 터져 나왔던 저임금-고용불안-장시간노동으로 요약되는 ‘헬조선’의 노동현실에 대한 근본적 개혁의 민심을 정부와 노동계 모두 되새기고 그 책임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공공기관 정책의 방향이 경영효율화 극대화에서 공공성, 일자리 책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변화하고, 노동배제적 노-정관계가 노동존중의 노-정관계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의 정상화 등 노동존중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출연에서 그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넓게 연대하겠다.

 

 

2017년 12월 21일

전국공공운수노조


]]>
2017-12-21 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