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소식마당-주요소식]]> ko 2018-02-18 오전 10:16:57 2132 <![CDATA[설 귀향 선전전, 미루지 마세요~ 노조가입]]>

민주노총은 설을 맞아 2월 14일(수) 전국 주요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귀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귀향 선전전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역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역과 버스터미널에서에서 귀향선전전을 진행하고 고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에게 노조할 권리와 제대로된 정규직전환 등 주요 의제를 알리고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했다.

 

 

 

▲ '새해에는 노조가입으로 시작해요~' 서울역 귀향 선전전

 

 

 

▲ 노조가입 홍보물들. 치약칫솔세트에 세겨진 문구 '미루지 마세요~ 양치도 노조도^^'

 

 

 

▲ '모든 노동자의 행복한 설을 응원합니다~' 이날 홍보물품은 완판! (feat. 위원장)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번 설이 촛불 민심의 실현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지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기의 명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가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똬리를 튼 채, 촛불이 요구한 적폐청산, 노동권 보장, 차별 없는 인권, 평화와 통일의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특히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정에서의 잇따른 해고 사태와 해고심의위원회로 전락해버린 정규직전환과정의 문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유명사립대학들의 행태, 그리고 아직 일터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 해고자들의 문제 등 1년 전 우리가 그려봤던 사회의 진보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설을 맞이하여,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모든 시민들과 함께 ‘촛불의 초심으로, 우리 모두의 힘으로 2018년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끝.

 

 

 

▲ 공공운수노조와 캠페인 내용을 관광객에게 설명중이다. 물론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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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11:28:27
<![CDATA[경주 정동극장 20대 노동자들 ‘소모품’ 집단해고 논란]]>

‘청소년 문화육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정동극장에서 20대 노동자 30명이 무더기로 집단해고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동극장 경주사업소(이하 경주 정동극장) 소속 예술단원들 23명이 서울 정동극장 앞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올해 1월 1일부로 계약만료라는 형태로 집단해고 된 이들은 극장 측의 일방적인 부당해고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3번 계약 갱신으로 3년을 일해 온 이예진 단원은 “사측이 올해 배정된 예산이 없어 인원을 감축해야 하고 계약 갱신에 확답을 주지 못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고 분개했다.

 

장영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부 사무국장은 “예년과는 다르게 지난해에는 단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는 조항을 넣은)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는 꼼수를 부렸다”면서 “젊은 단원들은 이러한 계약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결국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극장의 집단 해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도 서울 정동극장 단원 26명이 같은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그들에 대해 원직복직 판단을 내렸다. 때문에 단원들은 앞선 서울 정동극장 부당해고 사태가 되풀이된 ‘상습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단원 중 23명은 지난 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해고 사태 이후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정동극장 측은 해고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극장은 △전통예술 발전과 보급 △생활 문화운동 전개 △청소년문화 육성을 목적으로 1995년에 건립됐고,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공익법인으로 서울과 경주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1년 경주사업소를 연 이후 매년 국비와 도비 약 30억 원을 지원받아 작품을 공연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주문화엑스포 대공연장에서 ‘바실라’를 공연하면서 여러 차례 공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kc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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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20:37:37
<![CDATA[발전비정규연대회의, 3.3 상경투쟁 결의]]>

공공운수노조의 에너지 업종 비정규직 단위가 결성한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월 10일 수련회를 갖고 조직화 사업과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지난해 12월 결성된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발전HPS지부, 한국발전기술지부, 일진파워노조와 한전산업개발발전노조 등의 조직이 함께 하고 있다. 이날 수련회에는 현장 대표자 40여명이 참석하여 발전 산업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 실현을 결의했다.

 

 

 

 

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19만 조직인 공공운수노조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현장의 대표자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발전노조 최용우 남부본부장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규직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함께 투쟁하겠다”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수련회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이 참석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주인으로 거듭난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해 간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노동조합 가입운동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투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종과 업체의 차이를 넘어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실현하자는 결의와 함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3월 3일 발전 비정규직 결의대회에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조의 10억 비정규연대기금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미조직 업체의 조합원 조직화를 공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사업소에서 “같이 가자! 정규직 함께 하자! 노동조합” 선전전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성과로 추가적인 노조 설립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10억 기금으로 조직화 사업이 진행 중인 학교비정규직, 우정노동자, 지역별 전략조직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조직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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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15:02:44
<![CDATA[세계 주요 도시 ‘국제행동의 날’,  “한상균·이영주 석방하라”]]>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은 석방되고 촛불의 도화선 노조간부는 여전히 감옥에”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은 한상균, 이영주 석방을 촉구합니다" 아르헨티나노총(CTA-A), 라틴아메리카공무원노조연맹(CLATE) 소속 조합원들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속 한상균 전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 모습을 손으로 직접 그려 넣은 현수막을 들고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브라질노총(CUT) 바그너 프레이타스 위원장과 조앙 펠리시오 국제노총 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연대의 뜻을 표했다.

 

 

 

 

국제노총(ITUC)의 발의로 세계 각국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행동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에 맞춰 펼쳤다. 이 날 공동행동은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12시30분(이하 현지 시각)에 시작하여 주멜버른 총영사관(오후 1시), 주홍콩 총영사관(오후 1시 45분), 주벨기에 대사관(12시), 런던 주영국 대사관(오후 1시), 워싱턴 DC 주미대사관 (오전 9시 15분)를 거쳐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아르헨티나 대사관(12시)에서 마무리됐다.

 

샤란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삼성은 많은 나라에서 수백만 노동자들의 권리와 정의를 부정하며 초법적 경영을 펼치고 있다. 이재용은 수십 억 달러 규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삼성 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반면, 노조 간부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구속 중이다. 한국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은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는 것이다”라고 이 날 국제공동행동의 취지를 밝혔다.

 

 

스콧 코놀리 호주노총 사무부총장은 멜버른에서 열린 집회에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한상균 전위원장과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여와 관련하여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호주노총(ACTU) 가맹 조직들은 시드니와 멜버른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두 간부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런던에서는 유나이트, 유니손, 교사노조(NASUWT) 등 영국노총 소속 노조들과 국제앰네스티 등이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샐리 헌트 위원장 등 영국노총 대표단은 선남국 공사 등을 면담하여 한상균·이영주 두 간부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헌트 위원장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집회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하고 한EU FTA를 체결할 당시 준수하기로 약속한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브렉시트 이후 한·영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인 새로운 무역 협상에서도 노동권 준수 의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남국 공사는 영국노총의 우려와 요구를 법무부와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 앞에서도 미국노총(AFL-CIO) 소속 전미자동차노조(UAW), 전미철강노조(USW), 아시아태평양아메리칸동맹(APALA)등이 참석한 항의행동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한상균 석방” “이영주 석방”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약식 집회를 진행했다. 특히 전미자동차노조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정의를”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해고자 복직과 국가손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에게 연대를 표하기도 했다. 미국노총(AFL-CIO)이 지난 10월 한상균 위원장에게 ‘조지 미니- 레인 커클랜드 인권상’을 시상한 후 소속 노조들은 구속된 두 민주노총 간부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스콧 코놀리 호주노총 사무부총장은 멜버른에서 열린 집회에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한상균 전위원장과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참여와 관련하여 구속된 모든 노동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호주노총(ACTU) 가맹 조직들은 시드니와 멜버른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두 간부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홍콩노총(香港職工盟)은 소속 조합원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한국총영사관 앞에서 “석방 한상균” “석방 이영주” “노동기본권 존중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행동을 펼쳤다. 이후 서한을 총영사관에 전달하려고 시도했으나, 총영사관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배치된 홍콩 경찰에 가로막혔다. 홍콩노총은 “총영사관 측은 직원 한 명이 내려와 항의서한을 받는 것도, 대표 한 명이 올라가서 서한을 전달하는 것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노총(CGT)과 국제운수노련(ITF) 필리핀 가맹조직 협의회는 각각 파리, 마닐라 소재 한국 대사관에 석방촉구 서한을 직접 전달했고, 다른 69개 조직은 전자우편을 통해 서한을 전달함으로써 국제공동행동에 동참했다. 연대행동은 2월 15일 제네바에서도 계속 될 예정이다. 국제건설목공노련(BWI)등 제네바 소재 노동단체들은 2월 15일 유엔 유럽본부 앞에서 연대집회를 열고 주제네바 대표부에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제노총(ITUC)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석방을 촉구하는 포스터.

 

 

 

국제노총(ITUC)의 발의로 세계 각국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행동을 2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에 맞춰 펼쳤다. 이 날 공동행동은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시작하여 세계 주요 도시를 거쳐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마무리됐다.

 

 

 

노동과세계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010-927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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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11:18:20
<![CDATA[[인터뷰] 1억 같은 백만 원, 인천공항 송환대기실분회의 10억 기금 결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송환대기실분회가 노조의 10억 비정규연대기금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6억여 원이 모금된 10억 기금 중 100만원의 출연이 큰 돈은 아니지만 송환대기실분회의 기금출연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단 23명의 조합원으로 인천공항지역부의 두 번째로 작은 분회인 송환대기실분회가 1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한 사연을 분회간부들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자.

 


 

 

▲ 정영철 부분회장, 박동현 회계감사, 곽희완사무장, 김혜진 조직부장, 양일용 부분회장, 서광진 분회장

 

 

- 송환대기실분회라는 분회 명칭이 낯설다. 조합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가?

 

=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승객들 중 입국이 거부된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왜 왔는지가 불분명하거나 비자가 없거나 범죄경력 등 때문에 입국거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법무부에서 최종불허가 되면 송환대기실로 인솔해 대기 후 출국 항공편이 정해지면 게이트까지 안내를 하고 탑승을 확인하는 업무이다.

 

 

 

- 노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산정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 연장•야간 수당 등이 미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흥분한 입국거부자와의 잦은 몸싸움, 관리자의 무시, 폭언 등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언론제보 등을 해봤지만 노동실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노조 가입하게 됐다.

 

= 공항 내에서 우리 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의 입지가 정말 낮았다. 사용자들은 우리를 개 취급하고 하인 부리듯 했다. 참다 참다 노조를 만들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해고하고 부당하게 업무지시하고 해도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는 타성에 젖어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퇴사하고 부당함을 우리 스스로 깨달으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문을 두드렸다.

 

 

 

▲ 서광진 분회장, "부당함을 우리 스스로 깨달으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문을 두드렸다."

 

 

 

- 노조활동 안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

 

= 노조를 만들고 사측과 투쟁을 하던 전 과정이 기억이 남는다. 노동부 진정을 하고 70개 항공사에 하청 용역업체의 착취구조와 저임금문제를 문제제기 하고 허위사실이 있는지 등 질의를 하기도 했다.

 

 

 

- 오늘 임단협 조인식을 했다고 들었다.

 

= 노조 가입 전과 비교하여 월 40~50만 원 정도의 임금 인상을 시켰다. 근무일수에 따라 식권지급을 하도록 개선했고 결원 발생으로 인한 사측의 잉여 임금을 전 직원에게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했다. 노조를 만들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 임단협 조인식, 박대성 지부장과 분회 간부 들

 

 

 

 

"뜻 깊은 일인 것 같다. 노조의 도움으로 우리의 처우가 개선됐 듯 

우리가 기탁한 기금으로 그런 사업에 잘 쓰였으면 좋겠다."

 

 

 

 

 

- 비정규단위임에도 10억 기금에 출연을 결의했다.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결의를 하게 됐나?

 

= 인천공항지역지부에 가입하고 처우개선이 많이 이루어 졌다. 회사와 노동자가 상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다. 처우개선도 많이 이루어 졌고 무엇보다 노동자로서 떳떳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천공항에는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 같은 저임금, 처우가 안 좋은 비정규직이 많고 우리 보다 더 좋지 않은 처우의 노동자도 많다. 그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의를 하게 됐다. 우리도 공공운수노조와,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도움을 받았듯,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었다.

 

= 애초에 노조 발전기금을 모은 취지와 딱 맞아 떨어지는 기금이라고 생각했다.

 

 

 

▲ 김혜진 조직부장,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었다."

 

 

- 분회발전을 위해 써야한다는 반대의견은 혹시 없었나?

 

= 전혀 없었다. 같은 목적의 돈이라고 생각했고 단한 명의 반대도 없이 기금 출연을 결의했다.

 

 

 

- 10억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있나?

 

= 낮은 처우의 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뜻 깊은 일인 것 같다. 노조의 도움으로 우리의 처우가 개선됐듯 우리가 기탁한 기금으로 그런 사업에 잘 쓰였으면 좋겠다.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나?

 

= 노조에 대해 사실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정말 많은 힘이 됐다. 앞으로 2년 후에 또다시 임단협을 맺게 될텐데 그때도 여전히 오준석 조직부장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잘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 혹시 한재영 국장님이 누구신가?

 

(회의실 한켠에 있던 한재영 조직국장이 본인이라고 밝히자)

 

= 노조를 처음 고민하고 민주노총에 전화했을 때 처음으로 전화를 받아주고 상담해준 사람이 한재영 국장이다. 얼굴을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이다. 그때의 통화로 우리분회가 출범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 (일동 웃음)

 

 

 

-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다. 오늘 간부 교육잘 받으시고 투쟁이 있을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다.

 

= (일동) 감사하다

 

 

 

(인터뷰 후 분회간부들은 한재영 조직국장의 강의로 간부 의식교육을 진행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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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17:42:0
<![CDATA[철도노조 해고자 복직 전격 합의]]>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8일 오전 철도노사간담회에서 철도노조 해고자 98명에 대한 복직을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외 주요합의내용은 ▲철도발전위원회 구성 ▲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등이며 현재 공사와 복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과 함께 철도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철도 재도약을 위한 혁신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철도 조합원의 안전대책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노사 갈등을 불러온 각종 현안과 과제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키로 하고 이전의 대립과 갈등 노사관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또한 평창올림픽의 성공석인 개최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강철 위원장은 올해를 철도가 한 단계 도약할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철도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온갖 희생을 무릅쓴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해고 조합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어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 불합리한 인사 등 각종 제도를 원만히 개선해 근무 중 사망하는 조합원이 없도록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오영식 신임사장은 “해직자 문제는 노사관계와 철도발전에 단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히 해결하고 대화와 소통, 상호신뢰를 기본으로 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혀다. 원만한 노사관계의 복원을 ‘국민의 명령이자 요구’라고도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공사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노사는 15년간 끌어 온 해고 조합원의 복직과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6개 주요항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실무협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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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15:24:55
<![CDATA[민주노총 정기대의원회, 사업확정 부위원장 선출]]>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200만 노동자 조직화 전면 돌입 ▲적폐 완전청산 및 사회양극화 해소 투쟁 전면화 ▲재벌개혁 투쟁 강화 ▲노동헌법 전면제기, 사회대개혁투쟁 본격화 ▲민주노총 조직혁신을 기조로 하는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이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노조조직률 20% 진입과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향해 전조직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촛불혁명에 이어 일터혁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을 만듭시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노조 건설과 조합원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을 비롯한 직장갑질에 대한 거센 저항도 벌어지고 있다. 노조할 권리의 확장은 일터의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다. 오늘 대의원대회를 민주노총 2백만 시대를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또한 “대화와 교섭의 성공은 제대로 된 투쟁의 성사에 달려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3월에 선제적으로 개최하면서 5월 노동절 투쟁, 6월 최저임금 인상투쟁과 지방선거, 그리고 연말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범국민대회까지 이어지는 투쟁의 조직화를 결의하자”며 대의원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결의와 실천을 주문했다.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18 사업계획 및 예산’ 원안 통과

 

재적 대의원 1,120명 중 716명(15시 기준)이 참석해 대의원대회가 성사된 가운데,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민주노총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 ▲결의문 채택 ▲기타안건 순으로 안건이 논의됐다. 제출된 안건들은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됐다.

첫 번째 안건은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이었다. 세부 내용으로 2017년 사업 총괄평가, 2017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서, 민주노총 2기 직선 재정결산 및 평가가 보고됐다. 2기 직선제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독립된 기구를 꾸려 두 차례의 직선제에 대한 변경·지속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와 대안 마련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논의된 안건은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이었다. 민주노총의 2018년 사업기조와 목표, 이에 따른 투쟁 및 교섭기조와 2018년 주요사업이 제시됐다. 교섭기조 중 ‘사회적 대화’ 문구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토론을 거쳐 표결을 했으나 과반을 넘기지 못해 2018년 사업계획안은 수정 없이 통과됐다.

 

 

 

독립 기구 구성해 직선제 전반적 평가, 대안 마련할 것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산별·업종·노정·지역교섭 등 중층적 교섭 추진
3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하여 최저임금 1만원 위한 조기전선 구축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 민주노총의 사업목표는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비정규·미조직 200만 조직 ▲사회양극화 해소 ▲대자본·대재벌 전면개혁이다. 이 사업목표와 연결되는 2018년 투쟁기조는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1만원 쟁취 조기전선 구축 투쟁 ▲공세적인 초기업단위 공동투쟁 ▲다양한 공동·연대투쟁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투쟁이다.

이 기조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2018년 투쟁흐름도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3월 24일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본격화하며, 2월부터 노동헌법 쟁점화와 5월 노동헌법 선언의 날을 선포한다. 또한 6월 선거 이후 공세적인 초기업 단위 공동투쟁 성사로 아래로부터의 의제를 만들고, 9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2020년까지의 전략투쟁 과제를 정립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을 받았던 교섭기조는 “2018년 투쟁기조에 부합하는 투쟁들의 실질적 성사 조직화와 병행해,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산별교섭 및 협의, 업종별 교섭 및 협의, 노정교섭 및 협의, 지역별 교섭 및 협의, 기업단위 경영참가 등 중층적 교섭을 추진·전개한다”로 정해졌다.

지도부는 이날 통과된 2018년 사업계획에 가맹·산하조직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용을 보완해 3월 7일 중앙위원회에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9기 부위원장단 여성명부 정혜경, 엄미경, 봉혜영
일반명부 양동규, 윤택근, 유재길, 이상진
회계감사 송금희, 민태호, 금재호 선출

 

이번 대의원대회는 간선 부위원장단을 선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재적 대의원 1,120명 중 61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대의원들은 여성명부와 일반명부에 출마한 후보 8명 중 7명을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성명부에 출마한 기호1번 정혜경 후보와 기호2번 엄미경 후보, 기호3번 봉혜영 후보, 일반명부 기호1번 양동규 후보, 기호2번 윤택근 후보, 기호4번 유재길 후보, 기호5번 이상진 후보가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개표 결과 여성명부 기호1번 정혜경 후보는 414표(68.1%), 기호2번 엄미경 후보는 393표(64.6%)를, 기호3번 봉혜영 부호는 340표(55.9%)를 얻었다. 일반명부 기호1번 양동규 후보는 355표(58.2%), 기호2번 윤택근 후보는 358표(58.7%), 기호3번 김성열 후보는 327표(53.6%), 기호4번 유재길 후보는 415표(68.0%), 기호5번 이상진 후보는 394표(64.6%)를 기록했다.

또한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추천받은 회계감사 후보 일반명부 기호1번 민태호, 기호2번 금재호, 여성명부 기호1번 현정희 후보, 기호2번 송금희 후보 중 다수 득표한 송금희, 민태호, 금재호 후보가 민주노총 회계감사로 선출됐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 중심 사회를 향해
성별임금격차와 직장 내 성차별에 맞선 투쟁 의지 담아 결의

 

마지막 결의안건으로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뜻을 담은 결의문과 3.8 세계 여성의 날 '3시 STOP 공동행동'을 결의하는 특별결의문이 채택됐고 참가자 전원이 이를 낭독하면서 제66차 정기대의원대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 시작에 앞서 현재 투쟁 중인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의 안명자 본부장,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의 임종규 지부장,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차헌호 지회장이 투쟁발언을 했다. 이어 민주노총 천영세 지도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행덕 의장, 세월호 가족을 대표해 참석한 장동원 씨의 격려 및 연대사가 있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중당 김종훈, 김창한 상임공동대표, 노동당 이갑용 대표, 변혁당 등 진보정당의 지도부도 참석해 연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리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민주노총 모범조직상 수상

 

 

모범조직·모범조합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 ▲보건의료노동조합 을지병원지부 ▲보건의료노동조합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사무금융연맹 ABL생명보험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로레알코리아 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모범조직상을 수상했다.

또한 ▲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 정양욱 조합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 정숙희 조합원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정병준 조합원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원주원예농협지회 박현식 조합원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양주석 조합원이 모범조합원상을 받았다.

 

 

 

 

 

 

민주노총이 6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노조조직률 20% 진입과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향해 전조직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2018년 66차 정기대의원대회' 참석한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안건 등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신임 임원(부위원장)으로 여성명부에 출마한 기호1번 정혜경 후보와 기호2번 엄미경 후보, 기호3번 봉혜영 후보, 일반명부 기호1번 양동규 후보, 기호2번 윤택근 후보, 기호4번 유재길 후보, 기호5번 이상진 후보가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결의문

 

우리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낡아빠진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체제에 종말을 고하자. 극단적 반노동 극우보수 권력자들의 시대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더 확장하자. 그런데 촛불혁명은 잠시 멈춰 있다. 총자본은 여전히 생산성과 이윤만 쫓을 뿐이다. 지금의 민주주의에 여전히 노동은 없다. 멈출 것인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인가. 이제 우리 노동자가 전환기의 주인공이 되자, 우리 민주노총이 진정한 시대변화를 주도하자.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의 개혁정책은 포장만 요란하다. 정부의 개혁은, 사회적 부를 죄다 빨아들이며 사회양극화를 양산해 온 4대 재벌을 우회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저임금 노동자만 확산시키고 고착화시키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파행과 차별 및 배제로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노동존중을 운운하는 동안에도, 노동3권이 박탈돼 있거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그리고 보라, 정부 산업정책에 여전한 노동의 배제로, 일방적 구조조정에 여전히 신음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노동자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는다. 노동자는 역사발전의 주인공이다. 우리 노동자가, 우리 민주노총이 직접 새 시대를 열어젖히자. 이미 싸움은 시작했다. 연초부터 최저임금 꼼수 피해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했다. 자본의 일방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도 시작했다. 정규직 전환 확대를 쟁취하기 위한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노동중심 사회 진입을 향한 대장정을 공식 선언한다. 우리는, 당당한 교섭과 투쟁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며, 재벌적폐를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전면 확대해 갈 것이다.

우리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와 저지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대안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 투쟁의 칼끝은 생산성과 이윤만 쫓으며 부를 독식하는 4대 재벌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현 정권이 우경화·반노동의 길로 접어드는 순간 우리 투쟁의 표적은 정부로도 분명 향할 것임을 똑똑히 경고한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저임금 확산을 막고, 외주·하청 불안정노동 및 사회양극화 진짜주범 재벌체제 전면개혁을 향해, 대자본·대재벌 계급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며, 그것을 선포하는 3월 24일 선제적 전국노동자대회 성사를 위해 총력 매진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조조직률 20% 진입과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향해, 가맹·산하 전조직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실질적으로 나설 것이며, 이와 함께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전면화를 위해 노동3권과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그동안의 노동배제 반민주·반노동 체제를 철폐하고 정부주도 노동정책을 노동이 직접 주도하는 노동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지자체·산업·업종마다 노동조합의 개입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며, 당당하게 교섭과 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평창 평화올림픽을 교두보로, 그리고 개헌정국과 6월 선거를 계기로, 이 사회 모든 진보·민중 세력과 손을 잡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18년 2월 6일

66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참석자 일동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또다시 ‘3시 STOP 공동행동’

특별 결의문

 

110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차별 철폐를 외치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지금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2018년도 노동자 투쟁은 여성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학교 비정규직 전환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보다 해고라는 비수로 돌아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들의 꼼수는 노동시간 꺾기, 해고, 폐업으로 나타나고 그 대상은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에게 향해 있다. 성희롱을 참고 지켜낸 일자리였지만 성희롱 피해자였다는 이유 때문에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들이 이를 증언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수십년만의 한파에 맞선 교육공무직본부의 노숙 투쟁, 레이테크와 홍익대 청소노동자의 현장 점거 투쟁, 현직 검사의 성희롱 피해 증언은 올 해도 세계 여성의 날을 축제로 보낼 수 없는 투쟁의 날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2017년 3월 8일 우리는 여성과 남성의 임금이 100:63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오후 3시부터는 무급이나 마찬가지라고 일손을 놓고 광장에 모였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임금은 100: 64로 다시 3월 8일 3시에 일손을 놓는다. 여성의 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지위를 가늠하는 원인이자 우리 사회 성차별의 결과이다.

민주노총은 여성 저임금과 성별 임금격차를 낳는 성차별에 맞선 투쟁을 적극 조직할 것이다.

채용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만 해소해도 양질의 여성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직무와 직군으로 분리된 여성 일자리만 개선해도 여성의 일자리 질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전환, 배치, 승진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유리천장은 사라질 것이다.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사라지면 그 곳은 여성에게 보다 안전한 일자리가 될 것이다. 여성에게 집중된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사회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성평등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과 폭력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3월 8일 광장으로 모이고 일터에서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성평등을 향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우리 사회의 여성노동자와 여성의 지위가 변화할 것을 확신하고 민주노총 안팎 여성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완성은 성평등이다. 현장 민주주의도 성평등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 세기를 넘어 이어오는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의 역사에 연대투쟁으로 화답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주노총은 3월 8일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 공동행동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일터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적 채용 관행, 전환, 배치, 승진시 성차별에 맞서 적극 투쟁한다.

하나, 직장내 성희롱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노동조합이 적극 개입한다.

하나, 최저임금 꼼수에 맞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 연대한다

 

2018년 2월 6일

66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참석자 일동

 

 

 

노동과세계 안우혁  egaliberte8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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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09:34:15
<![CDATA[면접 당일 출근도 전에 어용노조 가입서 쓴 이유?]]>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의 채용 면접 과정에서 채용결정도 되기 전에 회사가 정해준 노조의 가입원서를 쓰게 하는 등 사용자가 특정노조 가입을 종용하고 민주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등의 정황이 녹취를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일련의 과정이 입사 채용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진행이 됐고 이러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방조 묵인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6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당사자가 직접 당시의 정황을 전했다.

 

 

 

 

 

“이름만 쓰세요. 가입날짜는 제가 적을게요." 채용 결정도 전에 정해준 노조에 가입원서를 쓰다.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신규채용에 지원한 서OO씨는 채용 면접을 보던 중 세브란스 병원 용역업체인 태가비엠 감독에게서 체력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런데 감독이 부른 사람은 노조 간부이고 데려간 곳은 노조사무실이었다. 해당 노조 대표는 “우리 회사는 용역회사고 을이다. 병원에서 싫어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갈 이유가 없다.”고 길게 설명한 후 노조가입서를 쓰라고 종용했다.

“이렇게 첫날에 다 노조 가입을 받아요”라고 하며 가입서를 안 쓰면 안 된다고 압박이 가해진다. 순순히 가입서를 쓰자 “전화 갈 거예요. 출근하시라고.”라며 사실상의 합격통보를 하고, 가입 일자는 자신이 직접 적겠다고 했다. 면접이 끝나고 귀가 후 그는 노조 대표가 말한 것처럼 합격문자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무서운 곳, 맨날 데모하니 그런 거 없는 우리 노조로 오라.

 

태가비엠의 현장소장이 신체검사를 해당 노조 지부장에게 직접 맡기기도 했다고 한다. 역시 채용 면접에 온 김OO씨는 신체검사를 하는 줄 알고 따라간 노조사무실에서 갑자기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망설였지만 지부장은 “민주노총은 무서운 곳이다. 맨날 데모하러 나와라, 우리는 그런 것 없다.”고 가입을 종용하고 김OO씨가 “복잡하다”고 부정적으로 답하자, “네. 복잡해요 복잡하면 본인이 안다니면 되는 거야.”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한다. 김씨는 다음날 불합격 통보문자를 받았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나 검사한다더니 어용노조 가입 종용, 민주노조 가입은 정신이상?

 

2017년 1월에 채용되었다가 바로 퇴사한 이OO 씨. 녹취록을 통해 그가 남긴 두 차례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렇다. 면접을 보러 태가비엠 사무실에 들어가자 감독이 해당 노조 지부장을 불렀고 그가 정신 건강 검사를 한다며 데려간 곳은 역시 노조사무실이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노조가입서를 쓰게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후 감독이 “정신감정 해보니 이상 없다”는 식으로 대화한 후 최종적으로 채용이 됐다. 채용과정에 대한 그는 “(면접 간) 그날 바로 감독이 불러 노조로 데려가서 그렇게 하는데 가입안하면 채용안하지. 그거 뭐 애라도 알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라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조종수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녹취록에 공개된 사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민주노조 탈퇴 종용과 불이익이 현장에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노동강도가 강한 업무인 감염박스로 불리는 폐기물 관리 업무를 민주노조 조합원에게만 전담시키거나 물청소 등 비선호 업무에 지속해서 배치해 사실상의 민주노조 탈퇴압박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암암리에 민주노조 탈퇴 시 수당 인상 등을 제시하며 회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원하청의 명백한 공모 사실 증거에도 노동위원회 비상식적인 판결

 

서경지부는 일련의 민주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원하청의 공모하에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부가 확보한 업무일지 등 증거 자료에 따르면 유명무실했던 기업별 노조를 탈퇴해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로의 출범을 앞둔 전날 세브란스병원 파트장과 태가비엠 이사가 직원모임을 소집해 ‘민주노총은 외부세력이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하나로 뭉치면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반장들을 동원하여 인사배치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과 회유로 노조출범 때 부터 지속적으로 공공운수노조 탈퇴공작을 진행해온 정황이다. 이러한 탈퇴 공작과 면접과정에서의 어용노조 가입 종용 등을 통해 출범 당시 130여 명에 이르던 조합원 수가 1년여 만에 40명으로 축소됐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신체검사라는 중간 과정을 통해 어용노조 가입을 종용하는 면접방식 변경 이후에는 단 한 명의 민주노조 가입자도 없는 상황이다. 노조 출범부터 집단탈퇴에 이르기까지 원하청이 공모한 노조파괴행위가 상시로 벌어져도 노동부는 수사는커녕 외면으로 일관하고 참다못한 노조가 직접 녹음하고 증거를 모아 구제신청을 해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조합원 모집행위라는 비상식적인 근거로 서경지부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서경지부는 이번 녹취록 공개와 원하청의 파렴치한 민주노조 깨기 공모 증거 공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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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17:56:49
<![CDATA[홍익대, 고려대 이어 청소노동자 해고방침 철회]]>

한달 간 투쟁으로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해고 철회

이제는 남은 곳은 연세대 뿐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분회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지 꼬박 한 달인 2월 1일 오후 7시 경 해고 청소노동자 4명 인원감축이 철회됐다. 해고된 4명 모두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자리는 신규 채용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서경지부는 홍익대분회는 지난해 12월 말 학교의 청소노동자 해고와 인력감축에 맞서 해고 및 인원감축을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1일부터 매일 선전전을 진행하고 23일부터 본관 점거 농성에 돌입 하는 등 약 한 달 간의 . 서경지부 대학사업장에서 곳곳에서 일어난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에 수많은 학생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연대가 이어졌다. 서울서부지역 50여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이 지지성명을 발표했고 홍익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해고 철회 투쟁에 연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투쟁으로 인해 정부 기관 및 언론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 지난달 31일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홍대를 방문해 투쟁중인 서경지부 조합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후 총장을 만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학교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서경지부는 "고려대에 이어 홍익대도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했다"며 "이제 남은 연세대도 학내 노동자를 해고하고 단시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큰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번 승리로 인해 각지에서 시도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가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 홍익대 문헌관 1층에서는 승리 보고대회가 진행됐다. 홍익대가 고려대에 이어 청소노동자 해고를 철회하면서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던 서울 주요 대학은 이제 연세대만 남았다. 연세대는 학내 청소노동자를 단기 파트타임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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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11:52:2
<![CDATA[우정사업본부 역사적인 첫 파업, 청소 시설 경비 노동자들이 일어났다]]>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2월 1일 구의역 우체국시설관리단본사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300여 조합원, 연대단위가 함께 식사비 차별 철폐와 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 요구를 전달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의 파업은 우정사업본부 청소, 시설 노동자들의 첫 파업 일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역사적인 첫 파업이기도 하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우체국의 청소노동자, 우체국 시설을 지키는 청사경비원, 우체국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금융경비원, 우체국 건물과 우편기계를 다루고 정비하는 기술원 등에 9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전국에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시설(우체국, 우편집중국, 우체국물류센터, 우정수련원 등)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존재는 우정사업본부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정사업본부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우체국시설관리단’이라는 기타 공공기관을 만들어 1/3의 저예산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우정사업본부의 낙하산(우피아)들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2,5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시급과 최소월급을 주고, 최대로 남긴 수익은 다시 우정사업본부로 상납하는 구조를 통해 지난 17년간 상납 누계액이 무려 302억원에 달한다. 2500여명에 다하는 시설관리단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소수의 관리자들을 먹여살리고 남은 돈은 우정사업본부에 반환하여 유착고리를 강화하는 형태인 것이다. 이에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지난 1월 25일 ‘조정 중지’ 결정이후 27일부터 2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 70.99% 투표 중 찬성 93%로 파업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부위원장은 파업결의대회 투쟁사를 통해 ‘부당한 착취구조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존재 자체가 청산돼야할 대상’이라며 역사적인 첫 파업을 사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격려했다.

 

 

 

 

박정석 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식사비를 1인당 월 13만원으로 배정하였으나, 우정사업본부를 거치면서 10만원으로 줄고 우체국시설관리단을 한 번 더 거치자 6만 1천원으로 줄어들었다’며 우체국 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는 이러한 다단계 착취구조에 기인한다며 시설관리단의 해체와 우정사업본부의 직접고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부의 핵심요구는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 식사비 13만원을 온전히 지급할 것, △기술원 임금 8% 인상, △장기근속수당 상향 조정, △건강검진 공가처리, △질병휴직 유급 처리(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60%), △병가 6일에서 60일로 확대(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 제수당 본사와 동일하게 지급(가족수당, 경영평가성과금, 복지포인트 등) 등 차별 철폐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이다.

 

지부는 2월 1일 설날 특별소통기 시작을 앞두고 전국의 우체국이 정신없이 바빠지는 시기에 일손을 놓는 결정을 내리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측의 거짓문자 발송, 조합원들의 연가사용 불허 등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번 투쟁을 통해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함은 물론,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사측에 맞선 현장민주화, 직접고용 요구를 통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좋은 일자리)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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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10:39:19
<![CDATA[에스알(SR),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코레일과 통합 여부 6월 판가름 
 
철도분할민영화의 ‘첨병’이었던 에스알(SR)이 결국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1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에스알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공공기관 지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알은 그동안 공공기관 지정을 회피해왔다. 지난해 4월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SR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문건에는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설립 취지와 비교경쟁 효과, 공공기관 회귀로 인한 부작용 등을 부각”하라고 언급돼 있다.  

 

에스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갖췄지만, 박근혜 정부시절 국토부도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국토부와 에스알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허술했던 관리감독 탓인지 에스알은 ‘채용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는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매년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받게 된다.  

 

에스알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 코레일과의 통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작년 12월 코레일-에스알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될 것으로 전망돼 우려를 낳았으나, 국토부는 방향을 바꿔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철도공공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합병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에스알의 경영성과와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다. ‘철도공공성 평가위원회’는 연구용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6월 철도산업위원회에 최종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경남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작년 10월 처음으로 도입, 격한 논란을 벌인 바 있다. 에스알의 경우 이미 철도노조의 2013년 수서발KTX 반대 파업을 거치며 통합여론을 확인했고. 에스알 출범 이후 코레일이 다시 영업적자로 돌아서면서 공공성이 축소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에스알 분리를 결정한 철도공사 이사진의 배임혐의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또다시 치러야할 뿐이라고 지적돼 왔다.

 

출처 :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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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12:03:3
<![CDATA[여가부 장관 홍익대 농성장 방문 “해고문제 해결에 노력”]]>

 

최저인금 인상은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출발점

홍익대 청소노동자 해고문제 해결에 노력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청소노동자들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어제 저녁 농성장에서 만났다. 홍익대분회는 학교가 최저인금 인상을 이유로 지난달 청소노동자 4명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아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홍익대 문헌관 1층 농성장에서 해고 당사자를 포함한 청소노동자 8명과 장관 및 민·관 협력 합동 여성노동계 최저임금 현장대책반 관계자 10여명이 만나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오후 6시 10분부터 40분까지 약 30분가량 이어졌다.

 

장성기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지부장은 “7천억 넘는 적립금을 쌓아 둔 홍익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여성 청소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익대 해고 당사자 청소노동자들은 “십수년동안 홍익대를 위해 일해 왔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아 암담하다”고 심경을 밝히며 “정부 차원에서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고 요구했다.

 

장관과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현장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러 왔다고 밝히며 "최저인금 인상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며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정장관은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화 종료 후 장관은 약 20분가량 김영환 홍익대 총장과 면담을 가진 후 직후 다시 농성장을 찾아 “총장님이 현재 상황에 대해 다 알고 있으며,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학교 입장을 밝혔다”고 면담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서경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임금인상을 빌미로 벌어지는 꼼수 해고(홍익대)와 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연세대)을 근절해야 한다”며 “저임금을 강요받아 왔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장관과의 면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총장의 말이 하루 빨리 해고 철회로 이어지기를 홍익대 당국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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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11:48:47
<![CDATA[[칼럼] 또 병원사고, 목동과 밀양이 주는 경고]]>

 


[의료연대칼럼] 또 병원사고, 목동과 밀양이 주는 경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또 병원이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고의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밀양 세종병원에서 또 안타까운 39명의 생명이 화재로 희생됐다.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병원에서 연달아 일어난 이 두 참사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병원은 왜 위험한 곳이 돼 가고 있는가?

 

 

경찰의 발표내용을 보자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스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핵심적인 감염경로가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왜 이런 사고가 거대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에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왜 의료인들이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런 행위가 용납돼 왔는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한국의 의료계는 왜 아무런 자정작용을 하지 못했는지까지 생각한다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는 답이 제시되지 않은 거대한 물음표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병원현장을 둘러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지도 모른다. 주사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고, 감염관리 지침이 있어도 간호사가 그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한 구조는 결국 인력이 핵심 문제일 수밖에 없다. 현재 병원의 인력 수준에서 손 씻기 등 감염관리를 위한 지침을 그대로 지키면 정해진 시간 안에 환자에게 해야 할 간호를 완료할 수 없다. 특히 환자와 24시간을 함께하는 간호사는 누구보다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금의 부족한 간호 인력 수준으로는 환자 간호가 지연되지 않기 위해 감염관리가 부실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의료사고의 반복은 어쩌면 예견된 일일 것이다.

 

 

 

"병원은 원칙이 무너지고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공간이 돼버린다."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참사도 마찬가지다. 밀양 세종병원의 적정 의료인 수는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이다. 그러나 참사 당시 밀양 세종병원의 의료인 수는 의사 3명과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17명에 불과했다. 법률상 갖춰야 할 적정 인원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탈출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들의 피난을 충분히 돕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적정 의료인력만이라도 확보하고 있었다면 적극적인 초동대응이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냐는 물음이 던져지는 것은 당연하다. 불법 증축으로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병원 경영진의 행태는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자연스러울 지경이다.

 

 

병원은 원칙이 무너지고 기본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이는 공간이 돼버린다. 병원들은 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병동 회전률을 높이려고 안정이 더 필요한 환자들을 빠르게 퇴원시키고 신규환자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병동에 환자가 빠지지도 않았는데 신규환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간호사들은 전산에 입력된 공식적인 환자 수보다 더 많은 환자를 돌보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인력 기준은 상시로 지켜져야 함에도 인증평가 때만 지켜지고 인증평가가 끝나고 난 뒤에는 관리 감독이나 강제하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어지기도 한다.

 

 

잇따라 발생한 두 건의 병원 참사는 어쩌면 한국사회에 던져진 마지막 경고일지 모른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병원조차 병원의 이윤, 경영 성과, 효율 등의 잣대로 재단할 때 얼마나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이제는 돌아봐야 할 우리 사회의 골든타임이다. 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병원들은 간호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병원에 환자들을 전원시키거나 인력을 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의료기관인증을 취소하거나 하는 등의 강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해야한다. 병원노동자들도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들도 불안감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이 돼야 한다. 인력 기준 강화 및 강제요인 마련과 철저한 관리 감독, 효과적인 인력공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하는 이유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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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11:10:32
<![CDATA[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 조롱, 방관하는 연세대]]>

 

청소노동자 조롱하는 용역업체, 16일째 방관하는 연세대

정년퇴직자 자리 전일제 노동자로 고용 합의한 고려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가 인원감축 및 단시간노동자 대체 등 구조조정을 철회 할것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경지부는 지난 29일 오전 청소 알바 용역업체인 코비컴퍼니가 건물 출입문을 잠그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바람에 청소노동자 한 명이 다리를 다쳐 이송 됐다고 밝혔다.

 

 

이경자 연세대 분회장은 “용역업체가 오히려 조합원에게 손가락을 물렸다고 주장해서 찾아가봤다”며 “어제 호랑이한테 물린 거 같다는 조롱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학교는 이런 갈등을 해결 하지 않고 오히려 용역업체를 비호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코비컴퍼니 퇴출 투쟁까지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김종현 학생(연세대학교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은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공동대책위를 꾸려 학교에 직접 항의하는 등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학 총장이 오는 ‘제 1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안내말에서 ‘연세대가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이라 밝힌 것에 대해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총장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경지부는 “연세대는 우리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노동자인 것처럼 호도한다”며 “지금 이자리에서 우리는 대화의 의지가 충분함을 밝힌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총무실을 찾아가 2월 2일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청소 노동자 10명이 정년퇴직한 자리를 시간제 노동자로 채울 예정이었던 고려대는 어제 오후 서경지부와의 합의에 따라 이러한 방침을 철회했다. 합의 내용으로는 ▲정년퇴직자 10명 자리 8시간 전일제 노동자 고용 ▲향후 고용안정 방안 지속적 강구 ▲청소노동자와 학생을 위협하며 문제를 일으킨 용역업체는 계약에서 배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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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14:48:2
<![CDATA[폭설을 뚫어낸 학교 비정규직의 목소리]]>

 

 

 

학교비정규직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대책마련 촉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려

 

폭설은 땅을 뒤덮고 비정규직들의 목소리는 청와대를 뒤덮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과 잇따르고 있는 해고를 막아내기 위한 교육공무직본부의 한파 속 농성과 오체투지 투쟁 등 청와대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설을 뚫고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는 30일 학교 비정규직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고용안정방안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노조주최로 열어 교육공무직본부의 투쟁을 지지하고 청와대의 응답을 요구하는 19만 조합원들의 목속리를 모았다. 북풍한설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악천후 속에서도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기죽지 않는 강인함으로 청와대를 진동시켰다.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자리에 모였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막는 세력과 투쟁할 것’이라며 교육공무직본부 동지들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며 투쟁 승리의 결의를 전달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문재인정부의 일성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학교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현정부 심판의날이 올 것’이라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조합원동지의 뜻을 받아서 2월 6일 민주노총 대의원회에서 결의를 모으겠다’고 전하며 6월 지자체,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의 뜻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2년전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투쟁을 회고하며 “온 몸으로 막아싸우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짓을해야 하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조 선택했는데 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건가? 오체투지하면서 열사가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며 착잡한 심정과 해고 통보를 받은 동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안 본부장은 “이 집회가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있는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현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 이혜련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약속들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들 끼리 물고 뜯게 만든다. 우리는 죄가 없다.”며 정부정책 앞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발언대에 선 경기지부 홍성희 방과후코디분과장은 “초단시간 근무하면서 주차 월차 방학도 없이 일했지만 학교에선 그림자였다”며 그렇게 일한 대가가 해고라며 울분을 토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사태해결 까지 노숙농성을 사수한다고 밝히고 있고 해고가 예고된 경기지역 방과후코디를 중심으로 삼보일배투쟁을 계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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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1 10: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