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소식마당-주요소식]]> ko 2018-06-19 오전 7:51:09 2238 <![CDATA[‘문재인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공허한 선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PPIP칼럼] ‘문재인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공허한 선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정책 변천 이해와 문재인 정부 3020 평가와 대안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


 

*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싸고 다양한 측면의 제안·주장들이 있다.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전기를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판매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 ‘협동조합 등 민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전 등 거대공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기업·대기업 주도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 및 시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자연스럽게 지역 분권화 등 지자체 권한 강화와도 연결되기 때문에‘한국의 중앙집권적 전력공급구조, 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해온 전력산업이 환경파괴와 사회갈등의 요인이었다, 에너지 자치와 지방 분권화가 필요하다.’, ‘한전이 배전을 독점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강화될 수 없기에 배전단위부터의 권한 분배가 있어야 지역 분권화가 가능하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에너지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 소비자가 아닌 권한을 가진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급기야‘공기업 주도의 전력과 가스산업을 재편·선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해야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분권이 실행될 수 있다.’는 극단적 시장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 반드시 공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왔다. 시장에서도 에너지 전환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전환의 비용이 매우 불평등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며,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이 갖는 보다 근본적이고 철학적 성찰 –장기적인 경제·산업 시스템의 변화- 에 시장·기업은 쉽게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2001년 FIT 도입으로부터 시작했고 2012년 RPS로의 전환 그리고 최근의 장기고정가격(SMP+REC)계약 제도까지 변화무쌍했다. 이들 각 제도의 의미, 내용, 변화의 이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해보며 대안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한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3020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아니라 발전량을 목표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재생에너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며, 연관된 정책들과 함께 분석해볼 때 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은 공허한 선언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하며, 주민·공동체 등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주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규모있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기업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 등 새로운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 역시 모색돼야만 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발전량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건설해야 할 태양광과 풍력은 48.7GW이다. 대용량 개발은 불가피한 일이나, 이에 따른 환경파괴 및 지역주민들의 배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협동조합 등 공동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렇듯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 전반의 개선 및 재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 확보다. 아무리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한들 현재의 21개 공급의무대상자로 한정된 RPS 구매력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즉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호와 지원 등 육성 정책과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RPS 공급의무 즉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무적 투자는 500MW 이상의 민간발전사업자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기업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부담 대상과 비용을 보다 넓히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왜곡된 전력시장의 재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재생에너지 시장을 보호시장과 규제(의무)시장으로 일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시장은 자칫 대기업들과 투기적 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쓰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재편해야 한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쓰이지 않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통제 아래 적립과 융자금만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영 및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회적으로 감시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 혹은 세제가 부재하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확대·재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한다. 에너지전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현재의 거취방식을 개편하여 보다 형평성 있는 부담 원칙을 세워야 한다.

 

 

셋째, 전력산업기반기금만이 아니라 각종 관련 기금·재원·세제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만이 아니라 에너지특별회계 등 각종 기금의 통합적 운영 등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유류세 등 기존 세제들을 보다 환경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연관된 기금 혹은 각종 회계들을 통합·재편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적 투자·지원 재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개편은 기금과 회계 전반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독립적 운영주체를 수립하는 것 등이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하여 전력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수순을 바꾸고자 노력한 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아닌 발전량을 목표로 한 점, 향후 신규 설비를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확대하고 주민 참여형 및 지자체와 공공 주도 등 주제 형성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과열된 재생에너지 시장의 역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는 가중치 조정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불충분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보조금 등 재정 마련 계획이 없어, 현재의 RPS 제도에만 의존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제반 재정을 집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문제는 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 수력과 양수발전의 환경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백업전원은 LNG 발전의 출력조절이 당분간 유력한 대안일 것이다. 물론 석탄과 원자력의 출력 조정 역시 가능하나, 유연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고 특히 원자력일 경우 위험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현재의 전력거래제도의 SMP 등을 통해서는 자칫 재생에너지 확대비용보다 백업전원의 거래비용이 더 높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의 전력거래제도 등 시장적 질서가 재편되어야 하며, 백업전원은 공공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지역적 배치 –생산과 소비가 최대한 일치하는-, 도시가스와 발전용 요금 간 존재하는 천연가스 연료비 교차보조의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발전 6개 공기업과 가스공사 그리고 지자체가 백업전원의 역할 및 가격에 대해 협력하여 대안을 강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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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15:38:45
<![CDATA[KT상용직지부 출범, KT 민주화와 통신공공성 쟁취 위해 뛴다]]>

KT상용직지부 출범, KT 민주화와 통신공공성 쟁취 위해 뛴다

 

 

 

||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 6월 17일 출범 총회 가져

|| 임원 선출하고 전국적인 조직화 기틀 마련


 

 

 

공공운수노조 KT상용직지부가 6월 17일 전국지부로 출범했다. 일용직 노동자가 절대 다수인 KT 협력업체의 평균 50대 노동자들이 4개월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웠다.

 

 

 

 

 

 

KT와 계약한 174개 협력업체 노동자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부당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태반이며, 이중 계약서도 존재한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일 년 이상 근무하고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한 노동자 중 퇴직금을 수령한 직원도 절반에 불과하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근무 사기도 굉장히 낮은 상태여서 민주노조 출범의 의미가 남다르다.

 

 

 

 

 

 

최준식 위원장은 KT상용직 직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늘 산재위험에 노출된 열악한 노동환경과 해고의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었지만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KT상용직지부가 건설됐다며 공공운수노조가 든든한 거푸집이 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노조의 건설은 만만치 않은 투쟁일 것이다. 내부 결속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조합원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시키는게 제일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내 민주주의의 훈련이 필요함과 더불어 조급함으로부터 여유로워 지는 것을 통해 안정적인 지부를 건설하자”고 조언했다.

 

 

 

 

 

KT상용직지부는 출범 선언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KT의 민주화와 통신공공성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지부는 우창희 지부장과 1기 집행 임원을 선출하고 전국적이고 광범위한 조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새로 출발하는 KT상용직지부의 출범을 2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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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8 11:08:47
<![CDATA[청와대농성 마무리 문화제, 6.30 노동자대회 총력 조직 결의]]>

공공운수노조 6.30 노동자대회 총력 조직 결의

 

 

 

|| 한 달간의 청와대 농성 촛불문화제로  마무리, 현장 총력 조직 결의

|| 6.30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7, 8월 파상 파업을 포함한 투쟁 선포


 

 

 

공공운수노조는 청와대 앞 농성을 마무리하고 6.30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촛불 문화제를 농성 한 달을 맞는 6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열었다. 노조는 집권 1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 5월 12일부터 청와대 앞 농성을 진행했다.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 대등성 회복, 특고 노조 인정 등 노조할 권리 보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과정에서 보여준 노동자를 배제한 비민주적인 모습과 핵심 노동현안에 대한 명백한 반노동적 후퇴 등은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의 분노를 낳고 있다. 노조는 촛불 문화제를 통해 농성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6월 30일 비정규직철폐노동자대회 총력 조직과 7, 8월 파상 파업을 포함한 향후 지속적인 공동투쟁 선포하고 하반기 2차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 현장발언 중인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인천기지지회 박인국 지회장. 가스공사는 '노사전협의회를 수시로 지연 방해하며 1년이 지나도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야 지금의 상황이 바뀔수 있다. 끝까지 투쟁하겠다'

 

 

 

▲ 한국마사회 김현준 지부장. '자회사는 용역회사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강력히 차단해야한다.'

 

 

▲ 투쟁의 결의를 담은 촛불을 붙이다.

 

 

▲ 이내 가득찬 투쟁의 결의

 

 

▲ 한국잡월드분회 이진형 부분회장. '사측의 독단적인 정규직 전환은 완벽한 파행으로 완성됐다.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산업은행분회 남용진 분회장. '산업은행은 간접고용의 폐해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업장이다.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한다. 두달 밖에 안된 노조지만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하겠다'

 

 

▲ 교육공무직본부 최보희 부본부장.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학교 비정규직이 그 증거다 노동존중은 사라지고 해고심의위원회의 사실상의 해고만 남았다'

 

 

 

 

▲ 즉석에서 열린 조합원들의 몸짓 공연. 이 날 문화제의 가장 뜨거운 순간.

 

 

▲ 청와대 앞 도로를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채웠다. 그야말로 노동 그래피티.

 

 

 

 

 

 

▲ 마무리 발언중인 진기영 수석부위원장. '6.30은 시작이다. 7월, 8월 파상 파업으로 하반기 공동투쟁을 사수하고 공공운수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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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23:30:37
<![CDATA[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즉각구속하라]]>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10시 법관회의 시작과 함께 사법연수원 정문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노동자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늘 법관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선언’이 논의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삼권 분립의 정신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뤄져야 할 재판을 권력과 손잡은 거래수단으로 전락시켜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농단 사태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과 2심 모두를 이긴 KTX 승무지부 사건조차 대법원은 정권과 결탁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에 희생된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철도노조, 공무원노조의 피켓팅)

 

 

김갑수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였던 법원이 노동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결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것은 명백한 국가적 살인이고 사법권을 거래수단으로 이용한 양승태가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사법농단 양승태 고발 및 구속수사 촉구, 피해자 원상회복 요구를 위한 활동으로 6월5일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및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과 천막농성 돌입, 6월7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흥정 규탄! 피해자 즉각 원상회복요구 기자회견 진행해왔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98개의 파일 외 남은 미공개 파일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구속수사 및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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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13:19:40
<![CDATA[[칼럼] 차갑게 거부당하는 '유령'들의 짝사랑]]>


[칼럼] 차갑게 거부당하는 학교 '유령'들의 짝사랑

 

|| 노동존중 사회와 주요 시도 교육감후보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교육감선거가 위험하다. 교육 정책이나 철학,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이전에는 무상급식이나 보편적 복지 같은 화두가 교육감선거의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 진보와 보수의 각축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2018년 교육감선거는 고작해야 후보 이름 알리기에 급급한 깜깜이 선거가 됐다. 그러니 달랑 '달'이라는 자기 이름 딴 글씨와 큼지막하게 달 그림을 그려 넣은 게 전부인 안타까운 선거현수막까지 등장하고 말았다.(조영달 서울시교육감 후보) 

 

 

게다가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전교조NO'라며 특정 단체에 대한 혐오를 서울시교육의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야말로 한국 보수만이 할 수 있는 웃픈 진면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교육특별시라는 경기도는 여론조사 1~2위 송주명 후보와 이재정 후보 간에 난데없이 진짜 진보를 가리는 형국인데, 이재정 후보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진보후보 단일화 경선 제안을 거부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선거 전 한번 이라도 교육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학교가 일터인 사람들의 고민과 그들의 현실을 통해 교육현장을 들여다보자. 

 

 

 

 

 

 

노동존중 사회, "노동존중이 교육이다" 

 

지금은 아이들의 꿈이 대통령이나 과학자가 아닌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으로 쪼그라져 소박해진 시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국정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니 노동존중은 교육을 포함해 사회 모든 영역의 화두여야 마땅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소중히 여긴다면 '노동존중이 곧 교육'임을 간과해선 안 될 시대다. 학교현장 교육노동자들의 생각을 들어보자. 아래 그들의 이야기를 무작위로 풀어놓았다.  

 

 

"사회가 변했잖아요. 맞벌이라는 게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죠.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에 국가가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거죠."

 

"교육복지 사업은 무한경쟁 구도와 승자독식이란 환경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수없이 낙오되고 있으니까. 교육복지의 목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선언 속에 있어요. 이제 교육 현장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학교는 아이들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사회 적응을 도와야 합니다. 때론 교과목 외 활동을 통해 학교생활의 에너지를 얻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굶는 아이들에겐 밥이 곧 교육의 시작입니다. 학대받는 아이들에겐 이해와 보호가 곧 교육의 시작입니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은 규율을 벗어나면 처벌하기에 바쁩니다. 예외를 품고 이해하며 지지해주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른들이 비정규직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교과서가 아닌 사람으로만 가능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대접해줘야 합니다. 따끔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 복지사의 전문성은 아이의 문제 원인을 찾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 유형에 따라 지역 인프라를 학교에 끌어오는 능력에 있습니다. 핵심은 ‘아이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자칫 어른들의 안도감을 위한 일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라고 저마다의 개성이나 자기 의사가 없는 듯 무시해선 안 됩니다. 연필 하나도 무슨 색깔을 원하는지 고를 수 있도록 물으며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합니다."

 

"지금의 학교들은 도서관의 외형만 늘리는데 치중합니다.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밀어 넣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학교, 그 도서관에 뭘 채워야 할지 모르는 교육이 씁쓸합니다. 도서관에 책만 채운다고 다가 아닌데..." 

 

"(초등)저학년은 말 한마디에 식습관이 확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나물 먹었어? 정말 최고다, 했을 뿐인데, 아이가 그거 때문에 편지를 써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아서 제가 이제 나물을 먹어요, 그렇게 편지가 오면 뿌듯하죠." 

 

"교사가 혀를 내두를 사고뭉치도 급식실에선 착해집니다. 어쩌면 어른보다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대접할 줄 아는 지도 몰라요. 급식은 밥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기르는 일입니다. 한 부모 아래 식사가 부실한 아이들을 발견해야 하고, 다문화 아이의 찬을 따로 내주고, 장애아가 먹기 편하게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데, 학교에서 보고 듣고 먹고 뛰어 노는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학교를 짝사랑하는 유령들과 교육감후보 

 

교사만이 아니라도 학교에서 일하는 누구든 교육적 존재이다. 그럴 때만이 학교가 모범적 공간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향한 일편단심 짝사랑을 앓고 있다. 학교의 반응은 냉담하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혹은 기껏해야 차별받는 무기한 계약직 대접을 받는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교육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고민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감선거에서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터, 평등학교 △권리를 배우는 노동존중 학교 △안전한 일터, 건강학교 △공교육 강화, 민주학교 △위계문화 타파, 인권학교를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사용자로 선출될 교육감들에게 정부의 정규직화 원칙과 마찬가지로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및 고용하고,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며,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안전과 복지도 높여내자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돌봄교실 확대 등 공공성 확장과 교직원회의 참여주체 확대와 성폭력 예방 등 교육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대하자는 등 다양한 세부정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짝사랑은 차갑게 거부당하고 있다. 아예 전국 40만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직은 존재 자체가 삭제 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취급하는 교육감 후보도 적지 않다. 그나마 민주진보 단일후보들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학교 교육노동자들의 역할과 위상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를 보자. 조희연 교육감 후보는 혁신정책의 하나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학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공약들도 학교 비정규직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데, △민주시민교육 △초등돌봄교실 △교직원 자치 기구 위상 강화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간)통합교육을 위해 특수실무사 배치 확대와 전문성 강화 △성폭력 전문상담 제공 등이 그렇다. 

 

 

반면 서울시 박선영 교육감후보는 "일하는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학교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처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보수 교육감들의 정책은 좋고 나쁨을 떠나 그 정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이다. 실제로 박 후보가 도입하겠다는 △아침급식 △24시 맞춤형 돌봄은 학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직결된 문제지만, 어디에도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비정규직 교사 확대와 외주화 공약은 학교 노동현실을 더 후퇴시킬 가능성마저 보이는데, △기간제 교사 인력풀제 운영 △방과후학교 '서울AS공사'설립 △강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등이 그런 우려를 자아낸다.  

 

 

박 후보와 달리 조영달 서울시교육감후보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 개선 △평화 인권교육 강화 △교사 성과연봉제 반대 공약을 통해 노동존중 시각을 보여줬지만, "정치로부터 교육을 구하겠다"며 '탈정치 교육감'을 표방하는 정치혐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청소년단체들은 최근 이렇게 말한다. 일부 어른들은 학교와 정치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정작 학교라는 제도를 만드는 건 정치라고.

 

 

학생 수 174만여 명으로 2위인 서울보다 70만 명이나 많은 최대 규모의 경기도는 ‘교육특별시’라고 불릴 만큼 교육감 영향력이 크다. 그러니 출마자도 많고 선거 양상도 복잡하다. 여론조사 1~2위로 앞서는 이재정 후보과 송주명 후보는 특이하게도 누가 진보냐는 진위논란을 벌이고 있다.  

 

 

어쩌면 진보 후보의 변별력이 모호해진 까닭이기도 한데, 교육노동자들은 노동존중의 교육적 가치에 누가 더 충실하냐에 주목한다. 전국의 후보 중에선 송주명 후보가 가장 선명한 노동존중 철학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노동존중 차별 없는 학교”를 선언하고, △교육공무직제 마련, 차별해소, 처우개선 △차별관행 타파,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성차별 예방 및 근절, 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 △교사와 직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 다른 후보에선 발견할 수 없는 세부공약도 제시한다. 이는 경기도가 교육공무직 노조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특성을 반영한 측면도 있는데, 따라서 다른 시도와 달리 경기도의 보수와 중도를 표방한 임해규 후보, 배종수 후보들도 모두 학교 비정규직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공약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도 진보후보라는 이재정 후보는 유일하게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선거공보물에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보 단일화를 통해 송주명 후보를 선출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재정 후보는 진보 후보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정 후보는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라는 단체로부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와 △주민소통분야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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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10:44:58
<![CDATA[[포토뉴스] 단식농성 9일 차, 단식 마무리 현장 투쟁 전환]]>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마무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

 

 

 

 

 

 

 

||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 열고 문재인 정부에 경고

|| 최준식 위원장 9일간의 단식농성 마치고 현장 투쟁으로 전환한다 밝혀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을 향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해 노동정책 역주행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민주노총 수도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6월 13일 지방선거 국면 내내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규탄 투쟁을 전국적으로 펼칠 것 △행정-입법-사법부의 산적한 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 할 것 △6월 30일 10만 조합원들의 단결투쟁으로 말로만 노동존중을 공언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연내 최저임금 삭감법이 폐기되도록 2018년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노동존중은 어디 간데없고 도리어 공약은 사라지고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전 세계 노동계 대표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총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김명환 위원장은 “우리는 이들에게 지방정부를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분노를 모아 선거운동 기간에도 최임삭감을 규탄하고 노동존중 폐기를 규탄하고 공약후퇴를 규탄하는 집회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우리 민주노총의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선언한다. 지난 1700만의 촛불이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외쳤다. 이제 다시 투쟁으로 진정한 우리의 힘으로 단결된 힘으로 만들어갈 때만이 진정한 새로운 세상이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결의해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주도한 것으로 명확히 밝히면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요구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지난 6월 1일부터 지속하고 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투쟁을 전국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9일간의 농성을 풀고 투쟁을 조직하러 현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싸움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폐지하는 현장투쟁이고, 상여금 쪼개기 막고 상여금 식대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저들의 꼼수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임단협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도 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잘못은 지들이 저질러 놓고, 왜 숙제는 같이 풀자고 하는가. 보완대책을 우리에게 내어놓아야 한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6.30 성공을 이후로 7,8,9 파상적인 파업투쟁을 펼쳐 나갈 것이고, 10월 시기 집중 총력 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피눈물 맺히도록 처참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최저임금삭감법 반드시 폐기시키자”, “6ㆍ30 결집하여 노동적폐 끝장내자”고 외치며, ‘최저임금 삭감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말로만 노동존중’, ‘노동 적폐’ 글귀가 담긴 얼음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단행했다. 이어 노동열사의 이름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가 열리는 서울 시청광장을 향해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9일 결의대회를 끝으로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종료하고, 6월 30일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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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0 09:50:10
<![CDATA[[포토뉴스] 단식농성 8일 차]]>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8일 차(6/8) 농성장 스케치

|| 인천공공기관지부,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동산의료원영양실분회, 교육공무직본부, 국민연금지부, 아시아나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가스공사지부 등 농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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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9 12:01:25
<![CDATA[[포토뉴스] 단식농성 7일 차]]>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7일차(6/7) 농성장 스케치

|| 의료연대 서울지부(서울대병원, 민들레 등), 교육공무직, 민주유플러스지부, 공공연구노조, 서울교통공사, 철도시설공단노조 등 농성 참여

||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등 지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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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13:52:25
<![CDATA[6월 첫째 주, 조합원들의 SNS 관심사]]>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5/31~ 6/7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0만 서명 링크

- 1만 1천여명에게 도달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에 대한 우리 조합원들의 관심과 투쟁의지가 압도적인 공유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개악 저지 카드뉴스

 

- 6,504명 에게 도달. 잘만든 카드뉴스 하나 열 유인물 안부럽다.

- 어느 단위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했던 카드뉴스, 다른 조직에서도 많이 참고했던 카드뉴스입니다.

- 클릭수가 도달 1위 게시물보다 높네요. 사람들이 여러번 클릭해서 이 카드뉴스를 읽었다는 뜻

 

 

 

 

 

3. 최저임금 개악되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되나? 한겨레 기사중 임금삭감액 도표

 

- 3566명에게 도달

-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화에 따른 기대 임금 감소를 한눈에 보여준 도표

 

 

 

 

 

 

4. 민주당이 최저임금 개정 강행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

 

- 2,193명에게 도달

-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 내부와 현장의 정서가 술렁이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5. 공공운수노조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지지 후보 지도

 

- 2025명에게 도달

- 찍기전에 꼭 확인하자! 공공운수노조 지지 후보 안내 웹자보입니다

 

 

 

 


 

* [참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노조의 게시물입니다. 대박 사건

 

 

 

저임금 개악 내용을 스테이크에 비유한 딴지일보의 한 컷 만평

 

-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 통과 직후에 나온 딴지일보의 만평입니다

- 무려 5만 6천 명 이상에게 도달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적극 피드백이 3천 600건이상되는 대박 게시물입니다

- 그 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본 만평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이 만평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느 트위터 유저의 팩트공격! 

 

- 2만 명 이상에게 도달한 역대급 게시물입니다.

- 어느 트위터 유저의 트윗입니다만 남북회담 직후 다들 들떠있는 분위기에서 통일이 되더라도 노동자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대한 깔끔한 촌철살인

- 그래서 정답은 노조가입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 이 게시물에는 기존 조합원들이 아닌 비조합원들의 유입이 상당했습니다. 댓글이 41개나 달리며 자신들의 생각을 나눴던 게시물입니다. 한 게시물에 좋아요가 1,200개라니 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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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14:58:26
<![CDATA[[포토뉴스] 단식농성 6일 차, 현충일 휴일에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6일 차(6/6) 농성장 스케치

|| 현충일 휴일에도 농성장 사수 단식 이어가

|| 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 인천공항지역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공공연구노조 농성 결합

|| 철도노조, 건보노조, 조상수 전위원장, 서울공무직지부 중구지회장 등 지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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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10:18:13
<![CDATA[[포토뉴스] 단식농성 5일 차, 집회와 문화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5일 차(6/5) 농성장 스케치

|| 한국마사회지부, 건설엔지니어링지부, 집배노조, 의료연대본부, 세종문화회관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단식 결합

|| 최저임금 삭감법 국무회의 통과된 5일, 민주노총 집중 촛불문화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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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09:53:14
<![CDATA[[포토뉴스] 단식농성 4일 차 농성장]]>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4일 차(6/4) 농성장 스케치

|| 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 등 단식 농성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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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16:50:0
<![CDATA[최저임금법 개악 '끝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최저임금법 개악 '끝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 민주노총, 기자회견 열어 대정부 투쟁계획 발표


 

▲ 6월 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후퇴를 비판하고 이후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혔다. ⓒ 노동과세계 곽노충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2018년 기준 157만원)에 월 39만원 이상 상여금, 11만원 이상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의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또한 취업규칙이 변경돼 기존 격월, 분기, 반기 등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어 최저임금에 산입돼 임금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맞서 민주노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6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한 국무회의 결정을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ILO 총회에 참석 중이다. 한국의 노동자를 대표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서명운동은 이어지고, 청와대 앞 농성도 계속된다. 30일 열리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는 10만명이 모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리 노조에는 8만명의 비정규노동자와 12만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8만 명 중에 최저임금 당사자가 3만 5천명, 최저임금을 갓 벗어난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3만명이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으로 인해 7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도 국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21만명에 불과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월 9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만 전국노동자대회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상 평등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원칙, 근로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개악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또한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도 5일차 집단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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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16:15:38
<![CDATA[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반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반대

 

 

 

|| 민주노총, 6월 4일 국민 1,000명 대상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발표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 문 보 기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9.3%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 67.7% ‘공감’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최저임금 포함 66.9% ‘반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조항 72.6% ‘반대’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매월 지급되지 않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골자로 한다.

 

 

▲ '이게 촛불정부냐!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6월 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하여 지난 6월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최대허용오차 ±3.10%)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67.7%,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25.9%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66.9%로 우세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6.6%였다.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의견수렴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가능하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2.6%로 조사됐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1.4%였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조사 대상자의 53.3%가 ‘찬성한다’(찬성한다 24%, 대체로 찬성 29.4%)라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1.4%(매우 반대 27.8%, 대체로 반대 13.6%)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자의 45.4%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9.3%가 ‘통과시켜야 한다’, 25.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3일 진행됐다.

 

 

 

 

연령, 직업군별로 살펴보니

취업자수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 70% 이상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에 '공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에 대해선

사무/관리직 79.1%, 생산/기술직 80.3% '반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자수가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허용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직의 79.1%가 반대 입장을, 생산/기술직의 80.3%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사무/관리직, 생산/기술직, 서비스/영업직 등 모든 직업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노동과세계 안우혁 kctu@hanmail.net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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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6:48:57
<![CDATA[특수폭행, 살인교사 영월교통 대표이사 구속하라]]>

특수폭행, 살인교사 영월교통 대표이사 구속하라

 

 

 

|| 서경강버스지부 기자회견 열어 특수폭행 사주한 대표이사 구속촉구

|| 영월교통지회 파업 투쟁 중, 대체 투입된 비조합원이 파업 조합원 차량 상해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영월교통지회 파업 투쟁 과정에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비조합원이 사측의 지시에 의해 파업조합원을 버스로 들이 받아 상해한 사건에 대해 영월교통 사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4일 영월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을 특수폭행, 살인교사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영월교통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라고 외쳤다.

 

 

 

 

 

 

서경강버스지부 영월교통지회는 2월 5일 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 됐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졌다. 지회는 영월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중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유보하고 있었지만 이 기간 사측은 지회장과 해고조합원을 대상으로 8천만 원 상당의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를 청구했다. 이런 탄압속에서 지회는 5월 29일 부분 파업에 해당하는 회차투쟁을 진행했고 회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체인력인 비조합원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 차량앞에 있었던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부지부장과 영월교통지회장을 차량으로 밀어 버렸다. 이로인해 두명의 버스노동자들은 영월의료원에 입원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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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