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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 실적 발표에 대한 입장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58

<복지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 실적 발표(1.18.)에 대한 입장>
민간일자리·비정규직 확충 참사를 멈추고
'공공일자리 확충' 공약으로 돌아가라

- 정부 발표는 민간일자리와 비정규직을 대거 포함시키고는 '초과달성' 자화자찬한 공약 바꿔치기
- 정부가 공약 바로 잡도록 우리 노조는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대' 투쟁에 앞장서겠다

지난 118일 정부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81만개 확충' 공약의 가장 큰 퍼즐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의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2018년 말 기준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총 5.6만개 늘어나 목표 대비 1천개를 초과달성했다는 보고였다. 그러나 이 실적에는 민간일자리와 비정규직이 대거 포함되어,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34만개를 늘리겠다는 당초 공약과 정면 위배된다. 공공성과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낮춘 일자리 참사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채용된 인력", "운영비 등 지원을 통해 창출되는 인력"을 공공일자리로 보겠다고 했다. 현재 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전역에 국가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민간일자리 증가분도 이번 실적에 포함된 셈이다.

이처럼 민간일자리를 실적에 넣은 것은 확충 공약 배경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지금껏 우리 노조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민간위탁 남발과 민간기관 난립을 지적해왔다. 정부도 인식을 함께하여 내놓은 게 이번 확충 공약이었다.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공공일자리 비중을 키우겠다는 것이 공약 내용이었다. 그러던 정부가 이제 와 민간일자리를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에 껴 넣는 것은 스스로 개혁을 약속한 문제 현황을 더 키워놓고 거꾸로 실적으로 둔갑시키는 꼴이다. 정부의 양심을 의심케 한다.

실적에 비정규직이 폭넓게 들어간 것도 문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계약기간 10개월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를 '양질의 일자리' 확충 실적에 포함시켰다. 기간제와 단시간이 좋은 일자리라는 주장도 경악스럽지만,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분야에 고용 및 업무시간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단 점에서도 심각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연중 9개월 이상 지속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17.7.)을 통해 현재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 중이다. 그런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맞춤형"이라는 핑계로 '10개월 계약직' 등을 좋은 일자리로 못 박고 있다. 이 정부가 여성 노동, 사회서비스 노동을 저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그대로다. 34만개라는 큰 숫자만 내던졌을 뿐 내용 면에서는 나쁜 일자리를 양산해 사회서비스를 떠받치려는 지난 10년 정부들과 다른 게 없다. 그간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현황 파악과 반성부터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문제다.

사회서비스 현장에는 이미 나쁜 일자리가 넘쳐난다. 재가서비스 노동자들은 생계보장도 고용안정도 안 되는 호출형 단시간 시급제로 일하고 있다.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시설서비스 노동자들은 휴게시간도 연장근로수당도 없는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있다. 해고도 쉽다. 많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아이들 신학기를 앞두고 해고되고, 정부 인건비 지원의 사업연도가 바뀌었다고 해고되고, 위탁 기관이 바뀌었다고 해고되고, 임금체불에 항의했다고 해고되고, 그냥 사용자나 이용자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된다. 이런 일자리는 34만개가 아닌 340만개가 늘어도 실적이 아니다.

그러니 가짜 실적에 자화자찬하고 있는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는 지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을 당장 멈추고, 공약으로 돌아가라. 확충 기준부터 다시 세워라. 공공이 직접 채용하고 고용과 노동조건이 안정되는 진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방안을 만들어라. 제대로 된 추진을 위해 노동자들과 협의하라.

우리 노조는 확충 공약 2주년을 앞두고 이런 초보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개탄스럽다. 그러나 지금껏 그래왔듯이 우리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사회공공성, 노동존중, 포용국가가 사상누각이 되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원 확대, 노동권 쟁취, 월급제 쟁취의 목소리를 더 크게 모아가겠다. 정부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대 투쟁에 앞장서겠다.


2019129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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