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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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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논평]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참여 않기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918




<논평>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참여 않기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경사노위 참여 안건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산회되었다. 참가 반대 취지를 담은 두개의 수정발의안은 물론, 참가를 주장한 수정발의안(산별대표자 8명 발의)도 부결되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소집해 투쟁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에 어떤 의견을 가졌던 대의원이라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치열하고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하여 민주노총의 힘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경사노위 참여를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안건토론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애초 제시한 "노동존중" 공약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개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든 말든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까지 자본측에 서는 상황에서는 노사정 대화틀인 경사노위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대의원대회 결과는 민주노총에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해왔던 정부여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노동 현장의 민심이다. 정부여당의 반성과 정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실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탄력근로제, ILO협약비준을 왜곡하는 노조법 개악안 등이 추진된다면 이번 정부의 노동정책은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는 경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 게다가 만약 올해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악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하려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은 정부여당에 달렸다. 고 김용균 동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있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정규직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첫 번째 안건으로 이 투쟁을 결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노조법 개악을 정부가 2월 국회에서 끝내 추진한다면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너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가 "노동존중",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다면 고 김용균 동지 사고의 해결과, 현재 추진 중인 반노동 입법안을 먼저 중단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할 것이다.

경사노위 참가를 주장했던 우리 노조 대의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대의원들께서는 실망도 있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동지들에게 정부여당이 밝혀왔던 "노동존중"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정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결과가 나온 이상, 정부 정책을 바꾸어내기 위한 단결된 투쟁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깊이 호소드린다. 당장 2월 임시국회부터 개악 노동법 통과를 강행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도 이번 결정 이후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조속히 대안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주노총으로 단결하여 조건을 바꾸어내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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