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검색열기 주메뉴열기
검색

성명/보도자료

[논평]경사노위 노사관계위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 개악안 해명에 붙여

작성자
정책기획실
작성일
2019-01-28
조회수
351

[논평]경사노위 노사관계위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 개악안 해명에 붙여


지난 주(1.25.)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에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들의 전면적인 노조법 개악안이 제출되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조무력화법" 강행이 사회적 대화인가, 노조법 개악 논의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는 <제21차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1.25) 논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된) 공익위원안이 아니고 공익위원 중 사용자 추천위원이 제출안 의견안에 불과하다"며 우리 노조의 성명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 노조의 성명도 이번에 제출된 노조법 개악안을 "공익위원안 마련을 위한 초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물론 아직 공익위원 합의안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노조 성명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익위원 논의가 노사의 입장을 종합, 절충하여 중립적으로 보이는 합의안을 추구하는 방식이라 문제다. 한줄 한줄이 모두 심각한 이번 개악 의견안이다. 그런데 상당 부분이 공익위원 합의안에 반영될 우려가 크다. 이미 지난 공익위원안에 기초했다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발의)도 심각한 하자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순진하게 믿으라는 것인가.

따라서 경사노위가 오히려 해명해야할 것은, 일부 공익위원이 제출한 사용자 측 노조법 개악 요구안들이 이후 공익위원안에 포함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다. 개악안들이 공익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준다면 우리도 안심하고 성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ILO 협약비준은 기본권 사항이라 노사정 협상의 대상이 아닌데도, 경사노위가 논의를 시작한 현 상황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경사노위가 앞으로 해명해야할 것은 오히려 기본권 보장에 대한 ILO 협약비준이 왜 노사 간 협상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것이 타당한지이다.

이제까지 논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아온 경사노위는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의 성명, 한국노총의 반발이 진행되자 이번 해명자료를 통해 논의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일정도 밝혔다. 이번 경사노위 해명이 타당한지는 공익위원안의 성안과 국회에 제출될 노조법 개정안이 증명해줄 문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노동존중사회의 구축과 ILO 기본협약의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한다.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노조법 개악안이 공익위원안과 입법안에 담기지 않도록 책임있게 논의하기 바란다. (끝)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