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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발전5사 연료환경설비운전 통합 노사전 협의체 일방적 구성에 부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03
조회수
154

[성명]
발신 :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수신 : 제 언론사
일시 : 2019124()
문의 : 이태성 010-9946-9656(시민대책위 언론팀장), 정재은 010-9186-4103(공공운수노조 교선국장)


故김용균 죽음에도 발전사는 파렴치하다
-발전5사 연료환경설비운전 통합 노사전 협의체 일방적 구성에 부쳐-


故김용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가 정규직 전환 협의를 하자고 한다. 이들은 23일 오후 130분 서울공기업협력본부 5층에 모여 연료환경설비운전 업종에 한해서만 통합 노사전협의체(아래 협의체)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다.

우리는 죽음의 외주화로 고인을 처참하게 숨지게 해 살인죄, 산안법 위반죄로 고소당한 서부발전을 비롯해 발전5사가 정규직 전환 협의체 구성을 강행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발전5사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 김용균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은 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와 연료환경설비운전, 경상정비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협의 중이다. 시민대책위와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통합 협의체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입장을 발전5사에 지난 111일과 17일 두 차례 공문으로 전달한 바 있다. 발전5사가 연료환경설비운전 통합 협의체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국정과제 1호였어도 1년 넘게 협의체를 파행시키며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발전5사는 협의체 구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20181219일 당정협의에서는 발전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한 후 추가적인 당정협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그런데 발전5사가 일방적으로 통합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불통의 상징을 드러낸 행위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직접 정규직 전환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라고 했던 발언마저 무시하는 태도다.

일에도 순서가 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발전소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고, 후속으로 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5사와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9. 1. 24.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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