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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동조합 해고자 지원 중단 및 제한 결정

작성자
강용준
작성일
2019-01-25
조회수
168

[해고자 성명]

해고자들이 복직 투쟁했다는 이유로 생계비를 일방적으로 중단, 삭감하는 행위는
해고자에 대한 탄압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폭력이다
!

  • 희생자(해고자) 지원 중단(정상철-생계비 지급중단) 제한(삭감) 결정(강용준)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22() 133차 중앙위원회를 통해 희생자(해고자) 3(강용준, 정상철, 000) 2(강용준, 정상철)에 대해 20191월부터 희생자구제기금 지급을 중단(정상철-지급중단) 및 제한(강용준)한다(생계비지원 규모 월 416만원). 20192월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구제규정 개정을 통해 제한 범위를 결정하고 시행한다. 중앙위원회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희생자 지정은 유지한다. 라는 결정을 했다.

희생자(해고자) 2(강용준, 정상철)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로서 중앙위원회에 관련 안건이 어떤 내용으로 상정되는지, 상정 안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이 함께 첨부된 자료가 배포되는 것인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122일 개최되는 중앙위원회의 관련 안건을 중앙위원회 개최 전날인 2117:40분 경 위원장으로부터 안건 내용을 메일로 보냈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희생자(해고자) 2인은 중앙위원회에 참석해 중앙위원회 전에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18)에도 관련 안건(희생자 지원 변경 건)이 상정되어 심의된 것이 아니며,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중앙위 안건의 사전 심의 기구인 중집위에 올라간 안건명은 희생자 복직투쟁과 활동점검의 건이었다. 오늘 중앙위 자료에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 중앙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또 현재 해고자들의 복직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3월이면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성우 위원장이 사측(KAIST) 대표자를 만나고 3월을 목표로 문제를 풀어 보려 하니 천막농성 중단을 직접 요청(14일 천막농성장 방문)했고, 34일간 진행해오던 천막농성을 17일 잠정 중단했다.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해 희생자(해고자) 관련 논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희생자(해고자) 2인에 대해 희생자구제기금 지급을 중단, 제한하는 이유로 희생자 복직투쟁을 이유로 하여 조직 내 업무와 복직투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조직의 결정과 위원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0185월부터 독자적인 투쟁을 진행해 왔다라는 것이다. 조직 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지시(요구)와 희생자(해고자)들의 의견이 달랐고, 지금도 그 부분에는 의견의 차이가 존재한다. 희생자(해고자)들이 복직투쟁만 하고 조직 내 업무는 전혀 하지 않겠다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위원장과 희생자(해고자)들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원장의 지시를 어디까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해고자 본연의 주요 활동인 해고자 복직투쟁을 해고자 2인이 조직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전개해온 것이 생계비를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되는지 이성우 위원장과 현 공공연구노조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희생자(해고자) 2인은 안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안건 논의 유보를 사전적으로 정중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2()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원회의 희생자(해고자) 2인에 대한 희생자구제기금 중단과 제한 결정은 민주노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결정이고 이것은 전국의 해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희생자(해고자)들이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반조직적 행위나 조직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122일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희생자들에게는 희생자구제기금이 생계비이다. 노동조합에서 희생자(해고자)들의 생계비를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희생자(해고자)들을 노동조합에서 또 다시 해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하기에 공공연구노조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희생자(해고자)들에 대한 폭력이다. 우리 희생자(해고자) 2인은 이번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이성우 위원장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라 판단한다. 아울러, 특정 정치조직에 속하는 집단의 집행권력을 공고히 하고 총선 전 공공연구노조 조직 내 비판적 민주세력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정치적 음모로 규정한다.

또한, 자신들과의 경선에서 패배한 전임 집행부 임원(강용준-수석부위원장, 정상철-사무처장)에 대한 보복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이 있다. 그 동지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엄호하며, 해고자 생계를 민주노조가 지원하는 것은 민주노조라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강용준은 서울지역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10여년의 해고기간 동안 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해왔으며, 정상철은 공공운수노조의 전신인 공공연맹에서 사무처장 및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을 맡는 등 18년 동안 해고자 생활을 해왔다.

우리 해고자 2인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공연구노조 현 집행부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 이를 시정하고 해고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밝힌다.
  • 복직 투쟁을 위원장 지시위반으로 포장하고, 생계를 위협하며 해고자들을 우롱한 중앙위 결정을 위원장은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
  • 사전 심의를 생략하고 당사자인 해고자 2인에게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고 밀실에서 해고자 지원 변경을 주도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무처장 등 책임자들을 중징계 하라!
  • 2인은 복직투쟁을 중단 없이 전개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현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집행부의 해고자 탄압과 생계 위협에 맞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의 해고자 조직과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동지들과 함께 중단 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중앙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조직에 확대되는 것을 막고, 민주노조의 기풍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라도 해고자 2인은 선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9. 1. 24.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희생자(해고자) 정상철·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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