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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의 택시 노동자 김재주, 다시 발 딛다

작성자
선전실
작성일
2019-01-26
조회수
401

고공의 택시 노동자 김재주, 다시 발 딛다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주시와 3일 간의 마라톤 교섭 끝에 잠정 합의도출
|| 고공농성 승리로 마무리, 김재주 택시 노동자 509일만에 지상에 발 디뎌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나날이 갱신하던 택시지부 김재주 동지가 509일의 고공농성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동지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전주시의 3일에 걸친 마라톤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낸 결과다. 합의에 따라 전주시는 전주시 내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위반한 사업장에 감차(일부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법시행 20년이 넘도록 전액관리제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인 사업주에 대한 미약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과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정확하게 명시한 합의다. 김재주 택시 노동자가 사납금 폐지, 월급제를 요구하며 전주 시청 앞 20m 철탑에서 세계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참담한 기록을 갱신하며 강경하게 투쟁한 결과다.







확약서에 따라 전주시는 오는 81일까지 전액관리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4차 처분에 이르면 업체는 택시 면허가 일부 취소된다. 이는 적발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벼운 벌금만 납부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관행을 깨고, 법에 따라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을 처벌하게 되는 합의의 핵심내용이다. 3일간의 교섭과정에서 전주시가 문서합의에 가장 난색을 드러냈던 부분이기도 하다. 또 전주시는 택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 전액관리제 운영의 핵심인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택시지부는 승리보고 대회를 통해 "509일에 이르는 택시 노동자 고공농성 투쟁을 통해 전액관리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약속을 이뤄냈다""앞으로 불법 사납금 철폐,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은 20144월 투쟁을 시작한 지 410개월 만에 이룬 승리로 마무리했다. 그 동안 김재주 동지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주신 모든 동지들과 시민사회에 21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 25일 전액관리제 시행 촉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집결한 조합원과 연대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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